배현진, 박진영에 "마이크 있을 때와 없을 때 말 달라" 재반박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으로부터 패노메논 기획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경제적 희생을 강조했지만, 사석에서는 민간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4개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패노메논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다"며 "박 위원장이 마이크가 있을 때 한 말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한 말의 괴리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며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서 "민간의 어떤 필요, 특히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지점은 계약 구조다. 그는 "국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무기한으로 투입하지만 국가의 지분은 0%"라며 "국내 사업은 JYP가 (지분을) 50%를 줬는데, 그 사업의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다시 JYP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게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줄 의무는 있지만, 다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해외 상표권에 대해서는 "100% 지금 JYP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전담 법인에 이관하게 돼 있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JYP가 그 전담 법인들을 이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전담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했다.

상표권 관리 과정에서도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배 의원은 "처음 2025년 10월 1일에 발족했을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나"며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가 전부 출원할 때에는 한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고 했다. 그는 "문체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약서 자체도 허술하게 작성됐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명시된 날짜가 없다"며 "문체부 장관은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를 박 위원장도 '많이 허술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국가가 특정한 민간회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한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며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 때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종합감사 재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굳이 박 위원장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부 책임자인 장관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