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농촌 민심 술렁…여야 국감서 한목소리 질타

임대차 해지로 농민 생계 위협…민주당도 부작용 지적
농지은행 계약 82% 늘 때 인력은 7% 증가…예산·인력난 심각
농지 투기 악용 가능성에 중국산 드론 보안 우려까지 제기돼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농지은행의 예산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선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로 영농 기반을 잃었다는 임차농들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주 의원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질의하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 농가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지은행의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지은행 계약 건수는 2022년 5만3천889건에서 올해 9월 약 9만8천건으로 82% 증가했으나 담당 인력은 641명에서 684명으로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도 84건에서 143건으로 급증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내년도 인력 증원을 91명 요청했지만, 실제 반영된 인원은 20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김 사장은 "직원들도 계속 몇 달째 힘겹게 일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 예산 배분 문제도 불거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 전국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은 약 3천300㏊에 달한다"며 지역별 대기 물량 편차도 크다고 꼬집자, 김 사장은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이 해지된 농지 6만7천㏊ 중 6천700㏊가 매매 목적으로 해지됐다"며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날 국감에선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우려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정보 유출 가능성과 보안대책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촬영자료를 외부망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유출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하는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