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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북으로"…국회 세미나 개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북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인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경북혁신도시 성장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최철영 대구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센터장이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향 및 경상북도의 유치전략 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김성도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 본부장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경북혁신도시의 교통·정주 여건과 산업 기반을 활용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김천을 지역 산업과 일자리·인재가 연계되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인재를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이미 교통·정주여건과 산업 기반이 갖춰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이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경북의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7-21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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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 출마' 임미애 "영남 목소리 與지도부에…지역주의 극복 앞장서겠다"[인터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인 경북에서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데 이어, 이제는 당 지도부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험지 출신'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 의원은 영남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해 민주당의 오랜 과제인 지역주의 극복을 해내겠다는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2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경북(TK)을 대변할 정치인은 나밖에 없다"며 "지도부에 입성해 'TK 소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당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두 가지다. 첫째,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민주당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정치개혁이다.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무투표 당선 축소 등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개혁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예비경선 통과가 첫 번째 과제다. 전략이 있다면.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다가올 총선과 대선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현명하다. 호남과 수도권을 넘어 영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후보 중 전국정당을 만드는 역할을 할 최고의 적임자가 임미애라는 점을 꼭 알아주실거라 믿는다. -최고위원이 돼 꼭 해내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영남까지 품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30%가 넘는 지지를 받고도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불비례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지방이 살고 민주주의의 토대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 현실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히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친청계 등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특히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원과 지지자 내부의 갈등이 너무 커졌다. 당내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동지애를 복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에 집중할 수 있는 지도부가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에서 TK는 어떤 존재인가.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가운데 TK 권리당원은 1.9%에 불과하고, 영남 전체로 넓혀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TK는 민주당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지역이다. 민주당이 꾸준히 손을 내밀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아직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느낀다. TK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오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김부겸이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선전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다. 향후 TK에서 제2의 김부겸, 제3의 김부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김부겸이었기에 역대 최대인 56만8천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만큼 지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제2, 제3의 김부겸을 만들어내는 것은 TK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명의 김부겸이라는 상징에 기대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의 TK 민주당 정치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6-07-21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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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 개최…"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야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키고, 플랫폼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이진숙·김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이준안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이돈호 크리에이터 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 청년주권포럼 소속 대학생 안시준 씨와 직장인 진성규 씨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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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 투쟁' 장동혁, 이주 주말 대구서 대미 장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대구를 끝으로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를 마무리한다. 장외 투쟁을 통해 결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이번 주에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 광주 등의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았다. 추가로 23일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의 집회를, 25일 오전에는 경남 김해, 오후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25일 대구의 어떤 집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날 대구에는 '대구투쟁본부' 주최 중구선관위 앞 집회와 'TKYC(대구경북청년연합)' 주최 동성로 일대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두 곳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이나 주최 단체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두 단체를 아우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에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함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장 대표의 전국순회 집회에는 지역구 의원 대신 지도부 등 친장계(친장동혁계) 의원들만 모습을 보여왔다. 25일 오전 9시 대구 지역 의원들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 일부 지역구 의원들도 집회 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를 마친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현장 방문을 통해 20·30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런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 결과물이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이라 생각한다.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지도 보였다"고 했다.

  2026-07-20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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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사퇴론' 숙지나…국힘 지지율도 40%대로 상승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장동혁 사퇴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새로운 대안도 마땅치 않아서다. 최근 추락하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로 전환, 40%대를 기록하면서 장 대표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압박에 시달리던 장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과 지방을 돌며 사실상의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제헌절에도 국회 기념행사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고리로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관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높은 만큼 이를 동력으로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도 벗어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장 대표의 집회 참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일부 있으나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도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선 장 대표의 자진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해야 하나 두 가지 안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장 대표를 대신해 당을 이끌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사퇴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장 대표의 잔여 임기만 소화하는 임시 지도부를 꾸릴 경우 당내 혼란만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장동혁 사퇴론'을 펼치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역시 당내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보다는 여권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무선자동응답 방식)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0.0%로 전주보다 1.9%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3.1%로 1.7%p 하락해 양당 격차는 3.1%p로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지지율 반등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쇄신 성과라기보다는 여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잖다. 일방적으로 원구성협상을 마친 민주당은 '종합특검 연장법'을 본회의 상정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6-07-20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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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책 효능감' 없는 李 정부…2030 청년 민심 이탈 커진다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굵직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난과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마저 밀리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정책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 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1천563개 사업에 6조3천532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사업 수와 들이는 예산 대비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정책 상당수가 기존의 사업을 확대 또는 재편한 형태이고,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세대에 대해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칭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정부와 여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는 청년정책이 '뒷방 신세'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가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를 거쳤던 김태원 이노레드 CEO(1980년생)를 임명한 것도 하락하는 2030 지지율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대인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여권을 향한) 지지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19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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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지원 나선 김부겸 "임미애에게 표를 달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임미애 의원을 본선으로 보내달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대구경북 소외론'이 불거지는 만큼 지역 출신 주자가 여당 지도부에 입성해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8일 단체 문자를 통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소식을 전하며 "지금의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중요하다. 본선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 "대구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을 기억해 달라"며 "대구를 찾아주셨던 그 마음으로, 한 표는 대구경북의 민주당에, 임미애에게 달라"고 부연했다. 14명이 출마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8명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 권리당원 1명이 1명의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투표자 1명 당 후보 2명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2번째 표'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험지' 출신인 임 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게 김 전 총리의 호소다. 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총리의 문자를 공유하며 "지방선거에서 김부겸이 보여준 절박함과 진심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대구경북에서 살아가는 후배로서 그 절박함과 진심을 이어가는 큰 과제를 받았다"며 "민주당에 비어있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임미애가) 하겠다"고 썼다.

  2026-07-19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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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李 대통령 고향' 안동으로…정청래는 故이해찬 배우자 후원회장 영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 전국 기초의원 유일 10선의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함께했다. 김 전 총리의 안동 방문은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부각해 친명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권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본인이 '적통' 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는 민주진영 내에서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 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6-07-19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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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제헌절 계기 '국회 정상화법' 발의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해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사실상 연대하는 야당 또는 무소속 위원이 동조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회부된 안건이 최소 3일에 걸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위원 간에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안건조정위원회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1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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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적군? 李 대통령 디스하는 유시민…김남준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저격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유 작가를 공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이러니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개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 작가가 검찰개혁의 쟁점을 진영 내부의 적대 관계로 바꿨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과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전통적 지지층과 이른바 '용역평론가'의 정체성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와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의 발언은 최근 여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여권의 '파워 스피커'를 자처하던 유 작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구를 이 대통령에게로 돌리면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 도와달라"고 썼다.

  2026-07-16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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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가능성 있나…"재생에너지 한계 뚜렷"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호남 반도체 재생에너지 및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꼬집으며 "문제는 근원적인 간헐성이다. 24시간 상시 부하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 전력뿐 아니라 용수와 인력, 산업 생태계 등 핵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들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계속 운전 등 안정적인 전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메가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력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LNG 발전소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탄소중립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인력 수급에 대한 제언도 뒤따랐다.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팹 자체보다 협력기업과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구호나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2026-07-16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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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통합] 軍 출신·전문가 국힘 의원들 "하향 평준화될 것"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만들겠다는 안을 내놓자 군(軍) 출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뜻을 나타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육사 42기)은 이날 매일신문에 "정부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합동성보다 중요한 게 각 군별 전문성"이라며 이번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진짜 합동성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작전을 펼칠 때 발휘된다"며 "합동성은 이후 합동 교육이나 보직 교류에서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육군 중장을 지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육사 31기)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에 나섰다. 한 의원은 "세계 통합사관학교 운영 국가 중 정규군 10만명 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통합교육'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각 군의 장교는 책상 위 교재가 아니라, 고유의 작전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훈련하며 정체성을 몸으로 익힐 때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이를 하나의 틀에 억지로 구겨 넣는다면, 남는 것은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와 정체성 희석뿐"이라고 성토에 나섰다.

  2026-07-16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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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의원, 법안 통과율 대구 1위…달서구 숙원사업 뒷받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구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해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입법들이 다수 포함돼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58건 가운데 30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51.72%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체 300명 여야 국회의원 중 4위에 해당한다. 권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평균인 23.14%의 두 배를 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인 26.64%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과 제도로 연결한 입법 역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지역 입법 성과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규모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두류공원을 대구 신청사와 연계한 문화·관광·휴식의 거점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가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도 잇달아 법률에 반영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배달라이더 등 50만명 가까이 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쉼터 설치와 종사자 협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급격히 성장한 배달산업의 이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힌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 국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닌, 실제로 최종 통과가 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6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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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선배들과 함께하는 진로 설계"…대구 성광고, 서울서 '2026 글로벌리더 캠프' 성황

  대구 성광고(교장 용환성)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학생 80명이 참여한 '2026 글로벌리더 캠프'를 서울 일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국회·서울대·고려대·롯데월드서울스카이·타임스퀘어 등 선배들의 일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진로 탐색을 위한 시야를 넓혔다. 각 장소에서는 성광고를 졸업한 국회의원·교수 등 현직 동문 선배들이 동행해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현장 경험을 들려주는 등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캠프 첫날 저녁에는 김성수 명성테크 대표이사(30회)와 윤준오 클래시스 대표(31회)의 진로 특강에 이어, 진로심화 세미나에는 항공·법률·금융·IT·언론 등 각 분야 동문 전문가 19명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과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고민을 나눴다. 멘토들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소논문과 희망 진로를 바탕으로 일대일 또는 소그룹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진로 정보와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했다. 캠프에 참여한 소지후 학생은 "직접 쓴 소논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배님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들으니, 막연했던 진로 계획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성광고 출신인 용환성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문과 연계한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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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커지는 농업재해 피해 줄이자"…임종득 의원 관련 법 발의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농업재해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농업재해 위험지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농업재해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 규모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농가의 재해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농업재해는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15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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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종합 특검…與 단독 법사위, 특검 연장안 처리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사 장기화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불참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다. 종합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소와 관련,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규정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종합특검이 현행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성과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대 특검부터 2차 종합특검까지 약 3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미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6-07-15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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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에버그린 대표, 달구벌희망포럼 발전기금 3천만원 쾌척

  달구벌희망포럼(회장 김현석)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환 ㈜에버그린 대표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미래 전략 기획에 활용해 달라"며 발전 기금 3천만원을 쾌척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6월 설립된 달구벌희망포럼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 출신 각계 인사들이 고향 발전과 회원 간 교류를 위해 만들어 온 모임으로 지난 17년 동안 신뢰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달구벌희망포럼은 최근 정기총회를 계기로 기존 친목과 교류 중심의 활동을 넘어, 회원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함께했다. 김현석 달구벌희망포럼 회장(테라컨설팅그룹 대표)은 "지난 17년은 좋은 사람들이 만나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신뢰와 경험을 지역 발전이라는 가치로 확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회원들이 가진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실천 가능한 기획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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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정치개혁 완수해 전국정당 민주당 만들겠다" 與 최고위원 출사표

  대구경북(TK)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이 지난 14일 "영남 민주당이 사람과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당당하게 유능함을 증명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 의성군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경북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며 "'정치는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는 '험지'에서도 민주당을 지킬 수 있는 자부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길을 잃었다. 선거 이후에도 책임은 없고 계파 갈등만 남았고, 당원과 지지자는 분열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정치개혁이란 씨앗의 열매"라며 "2006년 도입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로 의성군의원 당선 후 재선 군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쳐 대구경북 권리당원들의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임미애, 더 많은 풀뿌리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수차례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매번 눈앞의 이해관계 속에 잊혀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실질적인 지구당 부활 등을 위한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남이 키웠고 수도권에서 승리해 왔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때"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기초의원에서부터 성장한 사람 한 명,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쯤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는 강민구·박규환 등 TK에 기반을 둔 최고위원이 있었지만 모두 당대표가 임명한 지명직이었다. 임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외돼있는 TK의 민심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26-07-15 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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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선호투표제'로…TK 임미애 의원 최고위원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하자 친청계가 "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친청계는 그동안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에서 2명의 주자가 나온 만큼 선호투표제 도입 시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하위 지지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배분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친명계 지지 당원들이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을 1·2순위로 선택할 경우, 한 후보가 탈락한 뒤 표가 다른 친명계 후보에게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에 친청계는 곧장 반발했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 도중 퇴장하며 "수도 없이 반대했는데 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친청계의 반발 끝에 무산됐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 전 대표를 비판해 왔던 인물인 만큼,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 분리 선출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친명계와 친청계 주자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는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내밀며 존재감을 나타낸다. 임 의원은 오는 16일 간담회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2026-07-14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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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보험 해지 64.8% 증가…증시 급락에 노후자금 흔들린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개인투자자들의 노후 대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건수는 7만2천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천954건)보다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약금도 1조7천421억원으로 지난해(9천538억원)보다 82.6% 상승했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 기대감 속에 노후 대비 자산과 펀드 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늘었고, 개인투자자 수와 투자 금액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 증가 영향으로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13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7건이 발동됐고,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도 35회(매수 17회, 매도 18회)나 나왔다. 송 의원은 "정부는 단기적인 주식 시장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14 17: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