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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석 "전작권 환수되면 북한 남침만 유도하는 꼴"[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그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을 했어요. 출범 과정부터 좌초가 됐고 안철수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좌초가 됐고,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 과정 가장 잘 알고 계실 건데 어떻습니까?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호준석): 혁신위는 시작부터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하셨을 때 '더 이상 혁신위가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력이 떨어졌고, 누구를 새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한들 이게 되겠나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윤희숙 위원장 그 카드를 듣고, '그러면 해볼 수 있겠네'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장이지 않습니까? 〈strong〉여의도 연구원은 상시적으로 혁신을 준비하는 사실은 상시 혁신위원회예요.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고 '우리 당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온 곳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첫 회의를 한 뒤에 저는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strong〉 ▷이동재: 어제 오후 1호 안건으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혁신위가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전횡사죄와 당원 당규 명시 등을 전 당원 투표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당 지도부도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도출되게 된 거예요? ▶호준석: 그러니까 일단 선언이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뭘 또 사과를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과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여전히 '사과를 했었나 뭐라고 했었지 ?', '충분히 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그것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나면 또 이제 한참 지나면 '어 사과했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윤 위원장의 표현으로 하면 새기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돌에 새겨서 비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헌·당규집에 보면 당헌·당규집이 이렇게 두꺼운데 1번이 뭐냐 하면 정강 정책이에요.네 2번이 당헌이고요. 3번이 이제 당규입니다.당규가 길어요. 당헌은 짧고 근데 이제 정강 정책 부분에 보면 내일을 위한 약속도 있고 우리의 다짐도 있고 우리 당의 방향이 거기 담겨 있어요. 헌법 전문 같은 거죠. 헌법으로 치면. 〈strong〉거기에다가 아예 이 내용을 넣자 그런데 이것은 혁신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대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넣자 당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다 새겨 넣자.〈/strong〉 ▷이동재: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하자는 건데.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부터 15일까지 아마 양일간 투표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당이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계파나 당원들 간에 또 내홍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마음이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분열되고 뒤숭숭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도 저희가 좀 다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 연루된 사람들은 스스로 당을 다 나가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네 어제 발표된 저희의 사과와 그다음에 그 다짐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논쟁적인 내용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동재: 저요? 진행하는 입장에서 잘 판단했습니다. ▶호준석: 네 저는 사실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원들께서는 저는 받아들이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직접 당원들을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정보와 지식의 습득의 수준과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탄할 때가 많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모르는 내용도 많이 아세요. 근데 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제가 당협위원장이 '그거 이거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마음 바꾸시지 않습니다.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믿는데 특히 우리나라 더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혜롭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설령 이 내용에 다 동의를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이 파고를 넘어가려면 이 정도는 우리 당에 필요하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당원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strong〉그래서 1번 2번이 합쳐지면 저는 당원 투표는 통과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통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민심이 천심이죠. 당원들이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다른 방법도 없고요.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strong〉(중략) ▷이동재: 마지막으로 대변인님께도 이거 좀 여쭤볼게요.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통상이나 국방비 협상과 별도로 전작권을 이양하는 그런 문제를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끼워 팔기 자체도 논란이었는데 안보 끼워팔기 자체도 논란이었는데, 이거 별도로 하게 되면 우리가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를 이걸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방비를 낮추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미국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호준석: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strong〉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주권이 훼손되는 겁니까? 작전권이라는 것은 평시작전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작전권 다 행사합니다. 그런데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이 남침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북침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계철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꼭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미군까지 통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죠?〈/strong〉 저는 미군이 들어오고 우리를 같이 지켜준다면 그때 미군이 작전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주권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논의를 재개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반미 친북 저는 그런 DNA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전권을 환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크고 비용도 너무나 크고 그럴 만한 어떤 우리한테 실익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작전권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strong〉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늦췄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조건이 맞게 되면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때 전환하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좌파 정부만 되면 이거 자꾸 환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통상 협상하고도 별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요.〈/strong〉 이미 자꾸 그러고 싶은데 이게 걸리니까 잘 됐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이렇게 딜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귀결되느냐 우리의 국방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되는 거죠. 〈strong〉북한 입장에서는 남침을 해볼까 하는 유인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게 되면 미군은 아무래도 한 발 빼게 되는 거고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더 불투명해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찰 자산 같은 것도 하루에 우리만의 정찰 자산으로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에 그친다고 해요. 근데 작전권 다 환수해 오면은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역량도 없을뿐더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strong〉 그래서 합참이 이건 절대 안 된다. 미국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우리가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이건 통상 문제와는 사실 별개의 사안으로 이건 정말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거 먼저 제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군대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근데 군과 전문가들이 지금 추산한 비용만 일단 전작권 전환 비용만 일단 최소 21조원의 소요가 된다.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호준석: 예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그보다 더 큰 거는 더 큰 건 안보죠. 안보 안보 우리 생존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다 달려 있는 거고 미군과 미군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한테도 정말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억지로 막 걷어차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누구한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까지 저는 도달하게 돼요. ▷이동재: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일부러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관세 협상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때다 하고 이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호준석: 더군다나 지금은 더 위험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strong〉트럼프 정부는 진짜 주한미군을 이게 그 주한미군이 한국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거야'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으로도 배치하고 분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러지 않아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질게요.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우리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strong〉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주한미군은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판을 깔아주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죠.(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11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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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국힘, '변기 수리 지시' 강선우 인사청문회서 비데라도 들고 흔들어야"[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장예찬 前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에 일부 국힘 인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언더찐윤' 얘기는 또 어디서 발생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strong〉 '언더찐윤'이라는 말이 지어졌어요. 기사화도 하나씩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strong〉 ▶장예찬 前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하 장예찬): 대놓고 드러나지 않았는데 또 의원들 중에서 결합이 잘 되는 영남권에 재선 이상 그룹 등을 저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5년 만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 팔 걷어붙이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성공하게 만들려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너는 친윤 딱지니까 앞으로 당에서 역할도 하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정권 교체하려고 하고 누가 보수당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strong〉 이건 일종의 낙인 찍기이고 낙인 찍기 역시나 집안 싸움의 일환으로 나 아니고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 다 물러나라라고 말하는 잘못된 방식의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루핑된 분들이 대충 누구인지 당에서는 알고 있죠.〈/strong〉 ▷이동재: 대체로 알고 있죠. ▶장예찬: 그런데 그분들이 실세로서 대단한 권력을 누렸느냐 그건 또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저 사람은 뭐다라고 우리끼리 낙인 찍기보다 온 집 안에 빨간 딱지 붙은 상황이거든요. 압류한다고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망하게 만들겠다는 외부의 적과 효과적으로 싸울지 그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금 국힘 상황 보니까 기억나는 게 어떤 사진 옛날에 보면은 철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집이 막 이렇게 반 정도 부서졌는데 식당 영업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짤같이 돌아다니는. 그 사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언더찐윤'이다 이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분들 있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많은 분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구주류라고 불리는 그 세력 하고 교집합이 있는 것 같은데 구주류가 장동혁 의원을 차기 주자로 미는 거 아니냐 라는 관측이 요즘에 부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도 요즘에 매스컴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 출마를 선언한다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취재를 해 보면 실제로도 제가 취재를 해 봐도 실제로 지난주부터 특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장동혁 의원에게 약간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당 대표나 최고위원 정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오더가 안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다 정치적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세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방송에서 최근에 장동혁 의원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들 반응이 좋아요. 그 나물의 그 밥 맨날 우리가 보던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에서 참신함을 느끼는 것 같고〈strong〉 결국 전당대회에서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어제인가요? 장동혁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청산 메시지는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다 공감하는 건데 어느 정치인 하나 대놓고 말하기를 꺼려왔던 주제거든요.〈/strong〉 〈strong〉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분열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부패로 망한다는 게 하나의 공식이 된 지 오래에요.〈/strong〉 예전에는 반대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난 총선 당정 갈등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후보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낙선 운동 아니냐 할 정도로 김문수 후보에게 부담되는 이야기하고 다녔고 결국에는 보수가 하나로 되지 못하면 패배했거든요. 근데 하나로 뭉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이겼어요. 〈strong〉그러면 이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 '우리 안의 분열과 배신의 DNA를 청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면 당 대표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메시지 자체가 지쳐 있고 정치에 관심을 끌고 싶은 당원들을 다시 '그래 맞지' 하면서 정치 무대로 관심을 이끄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아니겠는가.〈/strong〉 그래서 저는 구주류나 친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의원을 밀겠다 아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알아서 다 판단한다니까요. 이 시청자들도 여기 나와서 제가 누구 좋은 사람입니다. 찍어라 한다고 찍나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약간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일방적인 오더가 통하는 시대가 아닌데 왜 지쳐 있고 국민의힘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열성 지지자들이 장동혁 이야기 꺼내면 반응이 좋은가 반응이 뜨거운가 그거는 장동혁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으니까 재빨리 탈출했잖아요. 그것도 용기거든요. 그것도 판단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놓는 메시지나 정치 행보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전대라서 지지율이 오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목할 만한 후보가 될 건 분명해 보여요. ▷이동재: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와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거의 마음을 굳혔다 식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지율 지지층의 교집합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장예찬: 그런데 이 전당대회에도 룰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선투표 제도가 있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각자 메시지로 열심히 경쟁하다가 결선에 가면 그 지지층들이 하나의 성향으로 또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동혁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또 일찍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잘 도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선 결선에 올랐던, 경선 결선에 올랐던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strong〉일단 국민의 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다 나와야 한다고 봐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아 이번에는 쉬어 갈까 하는 건 비겁한 태도인 것 같고요. 다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메시지로 승부를 봐야죠.〈/strong〉 ▷이동재: 다 나와라. 당이 망해가니까. ▶장예찬: 〈strong〉한동훈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당원들이 한동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오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게 불평 불만 정치고 비겁한 정치예요. 나와가지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한층 싸늘해진 민심의 직격탄을 맞고 '아 내가 정치 잘못했구나 나 정치하면 안 되겠다', '김앤장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를 받아 봐야 하게 되는 거거든요.〈/strong〉 지금은 이 얄팍한 계산기 두드리는 게 나와 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지방선거도 어려울 것 같고, 뒤에서 라방이나 하고 궁시렁거리다가 지방선거 망하면 그때 등장하는 게 맞겠지 이거를 누가 모릅니까? 속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다 나와서 냉정하게 자기 메시지로 승부 보고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동재: 이거 갑자기 텐션이 높아지셨는데 제가 이거는 쇼츠로 따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예찬: 그거를 지금까지도 불투명하게 말하는 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얕은 정치죠. ▷이동재: 왜냐하면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일각에서 집단 지도 체제 얘기를 하는데,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대 득표율 순서 순서로 해서 대표 최고위원 한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그쪽 친한계에선 얘기를 해요. 집단 지도 체제 이거 한동훈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장예찬: 아니 나오지 안 나올지 될까 안 될까 무서워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한동훈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럼 나오고 나서 말을 하던가요? 간이라는 수식어가 안철수 의원한테 안 붙어요. 온라인에 가보면 다 간동훈 간동훈거려요. 나오고 나서 룰에 대해서 말해라. 저 개인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의 역사나 민주당의 역사에서 집단 지도 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봉숭아 학당이었거든요. ▷이동재: 지금도 봉숭아 학당 아니에요? ▶장예찬: 그래도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되면 이를테면 1등 김문수 2등 장동혁 3등 안철수 4등 한동훈 이 사람들이 다 당 대표 최고위원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결론이 나겠어요? 제가 아까 민주당의 1극 체제가 오히려 국민이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아쌀하게 그 사람 밀어주고 나머지 경쟁자들은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졌으면 침묵하고 있고, 하나 되는 모습을 당원들이 원하는 거지 집단 지도 체제로 너도 한 마디 나도 한마디 하면 아무 결정도 못하고 당이 공전하게 될 겁니다. (중략) ▷이동재: 그러면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은 나오지 말아라'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근데 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이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을 해보자.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 보고 출마하라 마라 할 순 없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받은 사람도 대선 나와 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재판 중인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동재: 공소 취소해 달라 이러고 ▶장예찬: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나오라 마라 할 수 없고, 나왔을 때 일부 부정적인 평가까지도 그 사람이 감당하고 책임지고 가는 거겠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누구 나오라 마라 할 거 없이 다 나와 가지고 무한 경쟁을 해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고...〈strong〉지금 보수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어요. 이 온실 속 화초인데 온실이 폭발해서 화초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거든요. 뭐라도 시끌시끌하고 붐업이 돼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주자들 다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다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strong〉 ▷이동재: 싹 다 나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격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있거든요. 국힘 입장에서 여당 정부 여당을 공격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있는데 당 자체가 내홍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전선이 잡히지 않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strong〉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아 이분 갑질 논란 파장 상당합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갑질 없었다라고까지 또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또 거짓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 이분이 이재명 대표 이부자리까지 봐주던 분이에요. 이게 이부자리까지 챙겨 드리던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랬었고,〈/strong〉 또 이분이 또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또 예전에 2024년입니다. 작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딱 1년 전에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비서 시켜서 분리수거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출마한답시고 할머니 손 꽉 잡고 있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틀어놨네' 그래서 이게 국회 직원만 인증된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난해부터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사실 이분 유명했어요. ▶장예찬: 5년 동안 보좌진을 40명 넘게 교체했다는 건 의원들 중에서도 유독 유별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국회에서 생활하면 보좌진 자주 교체하는 의원 치고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를 SBS가 했는데 갑질 관련 그 강선우 의원이 직접 문자로 변기 수리 등을 지시한 원본을 확보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내용도 강선우 의원의 해명에 대한 반박 보도가 또 나간 거고요.〈strong〉 제가 알기로는 강선우 의원실 출신의 보좌진 여러 명이...이 사람들 다 민주당 이잖아요. 강선우 의원한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꽤 여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층에게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갑질 이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쭉 훑어보면 다른 장관 후보자보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요.〈/strong〉 ▷이동재: 다른 분들도 워낙 논란이 많은데 강선우 의원이 특히 커요 ▶장예찬: 왜냐하면 직원 보고 집안 변기 고치라고 하는 거나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갑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분노가 큰데 이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억지로 엄호한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역 보좌관에게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두둔을 하던데 이런 인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이부자리 펼쳐주니까 지키는구나'라는 부정적 인식, 나쁜 의혹들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게 돼요. ▷이동재: 강선우 후보자가 저런 얘기했었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까지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에 내정되고 나서.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낮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자기 보좌관들인 거잖아요. 자기 전직 보좌관들부터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 장관 인준 여부를 떠나서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민주당의 어거지로 강선우 의원마저도 인준한다면 허니문 기간이라 지지율 높게 나오지만 게 쌓이고 쌓여서 금방 정권 교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강선우 의원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낙마시키거나 자진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그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들은 것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워낙에 국회에서 유명했어요. 그동안 전직 보좌진들이 당한 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국회 내에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보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제자 논문을 요약해 갖고 정부의 연구비까지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아니 거기는 아예 오타도 똑같고 사진까지 똑같이 베꼈잖아요. 이 정도면 청문회 갈 사안이 아니죠.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정부의 부담을 안 주려면. ▷이동재: 아니 그 정동영 후보자는 자료 제출 0%,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4%. 그런데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권에서는 한 명의 낙마도 없다. 민주당에서 '한 명의 낙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특검 뉴스에 덮이는 거 아니냐. ▶장예찬: 〈strong〉부적절한 인사들 낙마 안 시키려다가 정권이 낙마하는 수가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정권이 낙마한다. ▶장예찬: 민심이 무서워요.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다들 참아주고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해서 이 지지율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오만한 인사 '억지 쉴드'라고 하죠. 요즘 말로 억쉴이 계속되면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종을 포함해서 거의 전국을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총선 때 그게 2년 만에 뒤집혔잖아요. 대선도 마찬가지고. 희희낙락하고 있겠지만〈strong〉 강선우 이진숙 인사들 두둔하고 밀어붙이고 자료 제출 안 하고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자료 제출이나 검증 가지고 그 난리를 쳤으면서 내로남불적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어 우리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5년 만에 또 정권 교체 당할 위기지?'가 되는 거예요.〈/strong〉 문재인 정권은요. 집권 초에 거의 2년 가까이 지지율이 80% 70%였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해찬 전 대표 20년 집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5년 만에 셔터 내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국민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섭게 돌아섭니다.〈strong〉 이거는 저희가 회초리 맞는 중이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하다가 진짜 정권 낙마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strong〉 ▷이동재: 아 그렇죠.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근데 가랑비아 오자스시 언제 정권이 정권이 낙마할지 모른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다음 주부터 청문회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야당에서 뭔가 야성을 보여주고 공격을 강하게 하는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 ▶장예찬: 일단 감이 없어요. 감 없고 그 제가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배추라도 들고 흔들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뒤늦게 청문회 다 끝나고 국민 청문회에서 배추 쌓아놨더라고요. ▷이동재: 이틀인가 3일인가 뒤에 배추 갖고 왔잖아요. ▶장예찬: 그나마 그래서 그 사진이 회자가 많이 됐는데 청문회에서 말만 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무조건 쇼츠가 터져야 돼요. ▷이동재: 이번엔 뭐해야 돼요? ▶장예찬: 뭔가 짤방이 막 터지고 해야 돼요. 아니 진짜 막말로 〈strong〉여가부 인청 때 변기라도 들고 가든가. 변기가 무거우면 뚫어뻥이라도 들고 가든가. 이게 비대라도 떼서 들고 가든가. 이게 뭐냐면 막 몸 사리고 점잖은 척 할 때가 아니라 이게 짤방이 되고 화제가 돼서 사진 이미지나 온라인의 짤방 이라고 하잖아요. 밈 같은 거 또 짧은 쇼츠 같은 걸로 조회수가 몇 백만이 터져야 국민적 여론이 확 환기되거든요.〈/strong〉 말로 하는 텍스트 기사, 제가 신문 사와서 이런 이야기 미안합니다만 요새 그거 누가 읽습니까? 헤드라인만 보지 그 내용을 읽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요. 이미지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이 국민의힘이 뒤떨어지는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아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비대를 들고 가냐'라는 생각 버리고 배추든 비대든 효과적이라면 들고 나가서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11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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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네이버지도 원본업체 "예성강, 2015년부터 사라진 적 없어"

  네이버에 지도 원본을 공급하는 오픈스트리트맵(OSM)재단이 2023년 1월 기준 예성강 지도를 매일신문에 공개했다. 이 지도에는 예성강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 네이버는 이제껏 예성강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23년 OSM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했다. 당시 OSM에는 예성강이 없었다"며 OSM 탓을 했는데 원작자인 OSM재단이 직접 증거를 내밀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OSM재단은 매일신문에 "예성강은 삭제된 적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겠다. 예성강은 최소 2015년부터 꾸준히 OSM에 표시돼 왔다(The whole river was never removed, I can once again confirm without ambiguity that the Ryesong River has consistently appeared on OpenStreetMap since at least 2015)"고 했다. OSM은 영국 비영리단체인 OSM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오픈 소스 지도 데이터베이스다. 네이버는 한국 외 지역 지도의 경우 OSM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 이는 네이버의 이제껏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 예성강 상류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방류돼 한국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네이버 지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지도에서 예성강과 서해 연결부위가 통째로 보이지 않아서였다. 네이버가 외압 등의 이유로 예성강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네이버 지도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성강이 빠졌다. OSM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그때 OSM에 예성강이 빠져 있어서 네이버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매일신문은 "2023년 OSM에 예성강이 빠져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다. 네이버는 OSM의 지도 수정 기록을 보내왔다. 네이버가 내놓은 OSM의 예성강 수정 기록에는 "약 2년 전에 삭제됨 님이 편집함"이라고 돼 있었다. OSM엔 지도가 수정될 때마다 수정 내역이 기록된다. 이에 대해 OSM재단 관계자는 "네이버가 체면을 지키려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가 보낸 링크는 예성강이 2년 전에 삭제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성강을 지도에 표시했던 사용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OSM재단은 2023년 1월 기준 예성강이 정확히 표기돼 있는 지도와 함께 '힌트'라며 반박 증거를 하나 더 보내 왔다. 예성강 바로 옆 율포저수지 지도였다. OSM은 "OSM 지도를 보면 율포저수지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면 반이 잘려 있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네이버에 "2023년 언제쯤 OSM 지도 데이터를 가져와 업데이트를 한 것인가. OSM재단이 보낸 2023년 1월 지도에는 예성강이 표기돼 있다. 또한 네이버 지도를 보면 율포저수지 왼쪽이 인위적으로 잘려있는 듯한 모습이다. 왜 그런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져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른 건 OSM재단에 물어 봐라. 우린 지금 OSM 때문에 네이버 지도에 예성강이 없다는 얘기 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예성강 삭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당시 네이버 지도에 예성강이 표시돼 있던 증거도 공개된 상태다. 이번 논란은 한 유튜버가 인천 강화군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μSv/h가 기록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지난달 10일 한 언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유튜버가 출동한 것이었다. 이에 맞물려 네이버에 예성강 지도가 표기되지 않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매일신문이 민머루해수욕장과 예성강 하류와 직접 맞닿는 지점 3곳 등 총 4곳에서 직접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0.09~0.11μSv/h이 기록됐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인 0.11μSv/h 이하 수치다. 이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 "권고 기준에 육박하는 수치는 위험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권고 기준일뿐이다. 세계 평균 방사능 수치는 0.27μSv/h며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는 화강암이 많은 지질 특성 때문에 0.35~0.43μSv/h 정도다. 한편 OSM재단은 네이버의 출처 표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OSM은 "네이버가 OSM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OSM 데이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모든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지도에는 한국과 북한·일본은 전체, 중국·러시아는 일부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축적 10㎞ 미만도 OSM 출처가 표기되지만 유독 북한만 OSM 출처가 표기되지 않는다.

  2025-07-10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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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파, 美보다 北 관계 우선…한미동맹 와해 땐 국제적 고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요직에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주파' 인사들이 등용되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들끓고 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대미·대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공략 어떻게 하나..."한미정상회담 시급해" 이날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향후 5년 동안 한미관계가 험난한 시기를 보낼 것이다. 자주파 인사들은 워싱턴보다 평양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인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정책 1순위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역대 진보 정부가 그랬듯 국정원도 그 업무에 올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UN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정상 간의 외교 상호 방문은 비례해야 하는데 한중 간의 정상외교는 지금 비례가 안되고 있다. 중국 정상은 11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 우리가 전승절 행사를 가면 11년 동안 세 번이나 중국을 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토회의에 불참한 것도 정부에 있는 자주파 인사들의 영향이라고 본다. 앞으로 5년 동안 한미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적시에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각기 내놨다.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기존 자주파처럼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탈미, 반미 노선을 추구하기보다 미국을 활용한 국가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히 정상회담을 추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을 넘나들겠다는 정부의 '실용외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큰 소용이 없을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주의로 단단하게 무장돼 있고, 그걸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치외교를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주파 인사 등용, 대북정책 달라지나?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북문제 나서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과거 정상회담을 하던 북한과 최근의 북한의 모습이 다를뿐더러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한 대북 지원책들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일반 국민들은 통일은 이제 어렵고 (남북이) 공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북한의 현 체제로는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자주파의 환상에서 벗어나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에 확고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통해 분출되는 북한 주민들의 개방 욕구가 경제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투철한 민간단체를 우리 정부가 지원해 북한 사회를 중국, 베트남과 같은 수준의 개방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은 "국민들이 평소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갖다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되게 좋아한다. 결국 이게 득표와 굉장히 연관되기 때문에 일종의 '대북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이 국방비이고, 북한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많다. 국민들에게 선행 실패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2025-07-09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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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이어 韓 방위비 언급…"한미 정상, 빨리 만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까지 언급하며 연일 한국을 옥죄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결국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며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독일에는 4만5천명, 사실은 5만2천명을 배치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했다"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난리가 나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달라 그가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4만5천명이 아닌 2만8천명 수준이고, 2019년 한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인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별도로 한국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까지 관세를 예고한 만큼 향후 한국 경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관세의 발효 또는 발표 시기는 모두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대미관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9일 국회에서 매일신문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셰셰' 발언 등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에서 등장하는 자주파 인사들도 워싱턴보다 평양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집단"이라며 "정부는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하루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5-07-09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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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1분도 안 하고 7천만원 받아"…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잇따른 논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신한대 교수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강의를 1분도 하지 않고도 급여 7천만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한대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권 후보자의 7천만원 급여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신한대 측은 권 후보자가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 총 5건을 수행했다고 했으나 자문 내역 수행 기간은 총 16개월로 후보자의 총 근무기간(28개월)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신한대 외에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소재 물류회사에서 1천800만원, 1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 종로 소재 인쇄 업체에서 1천50만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강남 소재 산업용 자재 업체에서 1천800만원, 서울 종로 소재 배우자의 식당에서 1천330만원 등 한해 5곳의 직장에서 8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허위 근무 이력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는 꾸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선거비 보전비용 반환금 2억 7천46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권 후보자 관련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권 후보자는 매일신문에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7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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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북관계에 우호적인 '자주파'의 정의와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김건 의원실과 매일신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정책 충돌과 그 유산이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한 제언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이 참여한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면서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7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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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됐다는 서해바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폐수'로 위협적인 성인피폭량이 검출됐다던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당 0.09~0.11μSv(마이크로시버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인 0.35~0.43μSv/h 보다 낮고 보수적으로 잡힌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0.11μSv/h 이하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치다. 그런데 이 보다 적은 수치를 가지고 '반일선동'을 하던 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고 '과학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선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매일신문은 3일 오후 북한 예성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 강화군 세 갈래 지점과 민머루해수욕장 등 4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부터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천한 측정기를 사용했다. 측정은 지점별로 정부 기준인 15분 동안 이뤄졌다.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민머루해수욕장에선 0.09μSv/h가 측정됐다. 이는 최근 한 유튜버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μSv/h가 기록됐다며 올린 의혹 제기 영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지난달 10일 한 언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유튜버가 출동한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민머루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예성강 하류와 직접 맞닿는 지점까지 측정했다. 예성강은 서해바다를 만나 세 갈래로 나뉜다. 예성강 기준 서쪽 지점인 교동면 인사리에서는 0.10μSv/h가 기록됐다. 남쪽 지점인 양사면 인화리에서는 0.11μSv/h, 동쪽 지점인 양사면 북성리에서는 0.09μSv/h가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은 약 0.11μSv/h다. 하지만 세계 평균 방사능 수치는 0.27μSv/h며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는 화강암이 많은 지질 특성 때문에 0.35~0.43μSv/h 정도다. 매일신문이 방서선량을 측정한 예성강 하류 인근 네 곳에서 아무 문제 없는 수치가 나왔다는 말이다. 원안위까지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강화도민만 실의에 빠졌다.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1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손님 발길이 한창 늘어날 때인데 괜한 헛소문 때문에 가게 매출만 10분의 1로 줄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광객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반을 파견해 직접 측정한 결과 0.20μSv/h 이내로 정상 범위"라며 "강화군 최북단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로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이 측정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strong〉◇'핵폐수' 선동했던 민주당은 조용, 과학 우대한다는 국민의힘은 시끌〈/strong〉 민주당은 2019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오염수'로 부르다가 '핵폐수'로 부르기까지 하며 후쿠시마 사태를 반일선동 땔감으로 써왔다. 그들이 '심각한 문제'로 꼽았던 후쿠시마 인근 해역 방사선량 수치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왔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족했던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2023년 1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의 변화가 감지됐다. 후쿠시마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측정실 '티라치네'와 도쿄대의 공동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1L 당 삼중수소 1.01~1.03베크럴(bq)이 검출됐다.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후쿠시마 해역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위협적이란 취지였다. 민주당이 말한 위협적인 삼중수소 농도 1.01~1.03bq/L의 물 2L를 성인이 날마다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시간당 방사선량으로 표기하면 0.00151~0.00154μSv/h 수준이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오염됐다는 강화도 바다 인근에서 기록된 방사선량 평균은 이에 58배인 0.10μSv/h다. 후쿠시마 바다 속의 삼중수소에 따른 피폭량이든 '북한 때문에 오염된 서해바닷물'의 피폭량이든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인 약 0.11μSv/h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 정련공장 관련 기사를 기화로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훨씬 높지만 아무 문제 없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오자 국민의힘은 선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07-04 0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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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임은정 동부지검장 임명, 인천세관 마약 수사 염두한 것"[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강대규 변호사 - 대담: 조응천 前 개혁신당 의원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의원님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으로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십니까? ▶조응천 前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정권이 바뀌면 참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쨌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들이 계속 조기에 낙마를 했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나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김각영 청장이 그대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채진 총장이 또 빨리 나갔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동욱 청장,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수남 청장, 윤석열 대통령 때는 김오수 총장 식으로 거의 임기를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더군다나 여에서 야로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건 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죠. 그렇게 봤는데 너무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사표 내자마자 수리하고 또 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동안에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왔다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고 하루 아침에 이렇게 까지는 아니었는데 〈strong〉이게 언제부턴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정권에서 눌려 있었던 검사들이 확 올라오고, 또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고 이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또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strong〉 ▷강대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strong〉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strong〉 ▶조응천:〈strong〉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걸 공공연하게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고 헌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strong〉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공석으로 계속 둔다. 그것도 이상하고, 어쨌거나 헌법에 명백히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누구라도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검찰총장 이외에도 결국 그 대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검사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고 지내셨나요? ▶조응천: 아니요. 여기가 30기죠. 제가 18기니까 12년 후배여서 같이 근무할 기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strong〉다만 SNS 같은 걸로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계속 봐오면서 요즘 검사들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strong〉 ▷강대규: 임은정 검사가 스타 검사가 된 게 2007년도에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사건을 맡았다가 그게 2011년에 영화가 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고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면서 또 무슨 무죄 구형도 했었습니다. 재심 공판에서 ▶조응천: 그렇죠 그때 대검에서는 재판부에 재심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을 적의처리로 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무죄 구형을 해서 그때 정직 4개월인가 그렇게 먹으면서 되게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죠. 그때. ▷강대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의 처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보석 청구나 혹은 재판부에서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구형을 묻는 것도 검찰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적의 처리,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사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응천: 알아서 처리해라. 기각해 달라고 하면 미주알고주알 이유를 적는데, 인용돼도 무방하다. 그런 정도의 뜻이죠. ▷강대규: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검사가 지검장에 그것도 동부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동부지검장이 동부구치소도 관할에 있고 동남북서라는 검찰의 말이 그 동부가 가장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다 그 다음에 북부다 그 다음에 서부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응천: 지금은 지검이 됐지만 한동안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지검이었고, 동남북서 의정부가 서울지검의 지청이었어요. 동부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남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서열이 동남북서로 됐고, 또한 강남구 서초구가 동부지청 관할이었습니다. 한동안 중앙지검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제일 중요했죠. ▷강대규: 이렇게 중요한 동부지검이 검찰 내부에도 의미 있는 자리인 거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검사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일선 검사분들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조응천: 〈strong〉제가 후배들한테 조금 귀띔을 듣기로는 임은정 검사장 이분이 정작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수사도 별로 한 게 없고 사건 처리도 별로 안 하고 SNS에 몰두해서 회사 까는 데만 열을 올린다. 회사 까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건 기본은 하고 난 다음에 그 여력으로 검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제도 많이 쌓이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strong〉 들리는 말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대검 감찰부에 파견도 나가고 감찰 담당관도 하고 또 그러다가 대검 감찰 기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strong〉조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그 구태 검사들 잡아내는데 열을 올렸던 것 같고, 그때 주로 대검 보직이 정식은 아니고 파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한직을 전전했던 분인데〈/strong〉 이분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인수위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행정분과 거기서 검찰 개혁과제로 한다는데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나가 있어요. 〈strong〉전문위원으로 나갈 때 검찰 내부에서 '맨날 SNS만 있지 검찰에 일을 아냐 제대로 알고 전문위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평가가 내부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strong〉 ▷강대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했던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선 검사라는 말에서 좀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던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내부 평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조응천: 〈strong〉거기에다가 동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왜 경찰에서 세관 수사하다가 마약 나오고 그걸 덮었다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다 하는 사건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처럼 영등포 수사과장이 모함을 받고 그것도 용산에서 관여를 했다. 이 수사팀이 동부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strong〉 ▷강대규: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중요 수사를 동부지검 관할에 있을 것이라 보여지니 거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임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한 발 물러선 모습인 건지 의원님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로 알고 있는데 동기로 지내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던 분인지, 어떤 것인지 평을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연수원뿐만 아니고 서울법대도 동기입니다. 81년부터. 그런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제가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또 낙선에서 원외 인사가 되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하고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상황인데 21대 국회까지 〈strong〉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필요한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후닥닥 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생각이었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충분한 대화 토론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도 받고 또 검찰 구성원의 수긍도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strong〉 그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첫 청문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그 포토라인에서 검찰이 해체될 것이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먼저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기자가 질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걸 또 기사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 며칠 사이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평소부터 생각하던 대로 얘기를 해 온 것 같고요. 봉욱 민정수석은 대검 차장으로 마지막으로 나갔던 분인데 그분도 저하고 기수는 저보다 하나 밑에 입니다만 법무부 검찰국에 저는 지금은 공공형사과 그때 3과, 그리고 봉욱 수석은 형사과 2과로 같이 근무를 했어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매일 아침 장관한테 보고하고 현안 대응하고 또 국회에 따라 가서 답변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2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봉욱 수석은 사정비서관실로 파견 검사로 나왔고 나는 법률비서관실로 파견 검사로 나왔어요. 같이 근무를 많이 했죠. 〈strong〉난 처음에 봉욱 수석이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길래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민주당 쪽 인사하고 특별히 가까운 것 같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나 혹은 그 강경 의원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걸 왜 받았을까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실에 주무 수석이 검찰도 잘 알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 가 있는 것은 다행이다.〈/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3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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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우재준 "李대통령 4천만원 임금체불 한 사람을 노동전문가로 기용해"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노동비서관에 기용하려고 했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의 내정을 철회한 가운데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이재명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관과 부족한 인사 검증 능력으로 수십, 수백만의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2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대표의 사업장인 ㈜레이버플러스에는 2015년부터 총 9건의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됐다. 1건은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으로 부당해고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8건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139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12명의 체불액 합계는 약 4천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매월 1회 이상 일정하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박 대표를 노동비서관에 임명하려던 방침을 접었다. 박 대표는 정식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내정자 신분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출근해 일을 한 건 맞지만 정식 임명 전이었다"며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다. 지난 25일 내정된 박 대표는 27일까지 사실상 내정자 신분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출근해 일을 한 건 맞지만 정식 임명 전이었다"며 "(박 대표가) 고사했을 뿐 내정 철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박 대표의 내정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26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내역을 요구했고 하루 만에 내정 철회 발표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각에서 박 대표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었고 전·현직 직원의 평가도 좋지 못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박 대표를 노동행정 전문가로 탈바꿈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생각하는지 그 노동관에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2025-07-02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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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기부문화봉사단, 대구 복현동 홀몸 어르신 20가구에 생필품 전달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은 지난 29일 대구 북구 복현동 일대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단은 약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류승엽 다원기부문화봉사단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 도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복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준 다원기부문화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활동이 북구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은 2017년부터 '누리봄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보육원 아동, 유기견 보호소, 홀몸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필품 기부와 노력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2023년 '다원기부문화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5-06-30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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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李 정부 부동산대책 우리 국민엔 가혹, 외국인엔 관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우리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덕택에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의 규제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큰 손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없이 국민의 매매 벽을 높여 수요를 위축시키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운다면 서민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국민께)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 힘쓰겠다"고 했다.

  2025-06-30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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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연맹, 산불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성금 전달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은 30일 경북 영덕야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 지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은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지역 학생들의 일상 회복과 학습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과나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번 성금을 모았다. 학생들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긴급 생계비 ▷학용품 지원비 ▷학교생활 지원 물품 등이 제공됐다. 지원 대상은 영덕야성초 소속 산불 피해 학생 9명으로, 지원금은 학교 발전기금 통장을 통해 피해 학생 가정에 직접 전달됐다. 성금을 직접 전달한 강석규 한국청소년경북연맹 총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긴급 지원과 사회적 연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맹은 2018년 영덕군·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연맹은 향후에도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30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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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을 향해 21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배드뱅크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 탕감 유례없어...선례 만들어선 안돼" 추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표 배드뱅크 정책에는 21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전례 없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선 배드뱅크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성실 채무자의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단순 '지원 실적'이 아닌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적 금융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인 만큼,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정부에 '개인 채무도 세금으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재정 건전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정책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지난 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효과 연구'에 따르면 채무조정프로그램 시행 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한 선별적 접근 ▷채무 원인에 따른 맞춤형 조정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장치 ▷경제적 자활 중심 평가 등이 제안됐으나,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채탕감 정책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높다. 추 의원은 "NBS가 6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62%였지만,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대'가 59%, '찬성'은 37%에 불과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닌,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정책 수혜 대상·자금 조달 계획 등 제도적 허점 다분" 추 의원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 하루 차이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채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은 채무조정 이력이 남지만, 이번 배드뱅크 탕감 대상은 기록조차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조달 계획도 문제삼았다. 그는 "총 8천억원이 필요한 배드뱅크 예산 중 절반인 4천억만 추경에 반영됐다. 나머지는 금융권에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금융사의 반발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민간 금융사에 공공 목적을 이유로 손실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편의적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여러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준만 충족되면 도박, 사행성 소비, 주식·가상자산 투자 등 어떤 용도의 빚이든 무차별 탕감된다. 이미 과거에 원금 감면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이력이 있는 대상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괄 매임 후 심사과정에서 채무자 상환능력이 양호해 대상이 안 되면 매입한 채권은 다시 환매할 것인가?"라며 "일괄 매입한 채무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등 신용회복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사람이 아닌 채권 기준으로 일괄 매입해 한 사람이 다수의 채권을 쪼개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며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일괄 매입 후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로 조정해보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환매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이 내부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괄 매입 대상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 8조 8천462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채권이 4조 6천215억원으로 절반 수준인데, 그러면 캠코는 자신의 자회사에 5% 수준 가격으로 넘기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도 신청을 기반으로 지원구조를 구성했던 것이다. 정권 초에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과잉 자영업 구조와 높은 폐업률, 재창업률 문제를 외면한 채 단순 채무탕감만 추진하면 자영업 생태계만 왜곡될 것"이라고 했다.

  2025-06-30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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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추경하면 1인당 9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해…규칙 지킨 사람들만 손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국회 첫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30조 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칙 지킨 사람들만 손해 보는 추경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었다. 필요하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추경은 사실 '빚'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원의 국채는 단순 계산으로 20세 이상 국민 1인당 45만원, 납세자 기준으로는 1인당 약 9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하는 큰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추경안 중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 탕감'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 중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부분을 발췌해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묵묵히 '규칙을 지켜' 빚을 갚은 분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빚 탕감 추경을 보며 '내가 바보였나'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청년들이 피눈물 흘릴 불공정에 사인할 수는 없다. 재정 준칙까지 없애며 뻔히 보이는 '묻지마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다" 며 "25만원짜리 소고기 한 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도록 추가경정안의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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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인사청문회 뭣하러 하나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고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정보 비공개, 사전 검증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장관급)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과반수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적 형식에 그친 경우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조 장관은 관련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 일정을 미루는 사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 음주운전 이력과 정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입학' 등을 졸속으로 발표하다 한 달여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2025-06-25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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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검증절차 필요해"…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계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지 지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직위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 ▷직무 연관성 ▷개인적인 성품 등 3가지 기준을 세워 1차 검증을 거친 뒤 인사청문회를 여는 식으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야가 공유해 인사 검증절차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는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야당의 경우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할 수도 없다"며 "미국의 경우 1년여 동안 도덕성 등과 관련해 자체 검증을 거친 뒤 그 자료를 야당과 모두 공유한다. 이후 정책검증 시간을 갖고 여야 합의 속에 임명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기간도 짧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흠집 잡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야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 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지금처럼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성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도덕성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 지명 전부터 도덕성 검증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25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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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조용히 하라" 야 "미친 것 아냐"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정면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내지르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그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조사비·출판기념회로 6억원 받아…金 "통념에 비춰 과다하지 않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의 가장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약 5억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최소 13억원에 이른다"며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데 재산은 오히려 8억원 이상 늘었다. 국민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출 가운데 아들 유학비 명목인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원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재산이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결혼 축의금은 아내 친정에 전달돼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고, 연말 신고 전 추징금 납부 등으로 소진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각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에 비추어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산 신고한 것을 보니 2억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중 1억48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적힌 예금이다. 국민으로부터 후원받은 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6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공직을 한 후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를 통해 수십억원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강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강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다"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세금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월 송금을 받았다"며 "(자료는) 오후에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金 "자녀 특혜·학위 취득 문제 없었어" 김 후보자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권 동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활동이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대학 진학 활동 중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됐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다"며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자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와 누가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뚫었다"며 "그 사안에 대해 질문한 언론들에 해당 해외대학 교수가 어떻게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도 "칭화대가 (학위를) 허위로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 있던 날짜를 표시하니 4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 148일 체류했다.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반미·친중 외교관 두고도 격돌...金 "미국과의 관계 중시해"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외교관을 두고도 날 선 모습을 보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과거 미 문화원 사건 배후조종자로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에 대해 해명했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반미주의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그때 거기에 들어갔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다. 함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도 그건 반미가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말한 걸 봤다"며 "(과거에도) 항소이유서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성격에 대해 썼던 기억이 난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라며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외교 방향이 반미 또는 친중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미 있는 참여도 중동 정세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었고,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청문회" VS "후보 범죄자 취급 지양해야"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5명만 증인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르게 됐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증인·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 달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현금 6억원을 쟁여놨다는 식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 계속해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여당의 항의도 덩달아 거세졌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말로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쳤고, 곽 의원은 혼잣말로 "미친 것 아냐"라고 말한 뒤 이를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2025-06-24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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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대남이랑 학식먹나"…이준석 대선 패배 원인 되돌아본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선 평가 세미나'를 열고 이준석 대선 후보의 선거 성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를 향해 비호감도를 낮추고 확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후보와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 고문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지켜봤다. 창당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정당이 8% 넘는 득표를 한 것은 상당한 성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선호, 비호감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로 가지 않고 김문수 후보로 향한 것은 개혁신당 쪽에서 냉철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앞으로 개혁신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으려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득표율을 올린 반면 40·50대 중·장년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후보가)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지지층 구성과 높은 비호감도 등으로 확장성에 한계를 보였다"며 "다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높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탄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동탄 모델은 좁은 구역에서 밀착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적당한 네거티브 전략과 미래 등이 섞였다"며 "선거 이후 이 후보에게는 네거티브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홍과 대비해 개혁신당을 혁신 보수 정당으로 알리는 것이 1년 뒤 지방선거까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고령층, 여성층 공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만 바라볼 것인가. 고령층과 대화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김문수 전 후보를 비판하며 지지자를 끌고 와야 했는데 '이재명 비판'만 한 것도 전략적 실수"라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좌절감을 감정적으로 해소하도록 자극해 반사 표를 얻으려는 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보수 대안이 되고 싶으면 보편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TK)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빼앗아야 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이 후보와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을 찍고 싶지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국민의힘을 찍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후보가 방파제 역할을 했다"며 "국민들은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선거 때의 행보를 보면 이미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먹자 행사에서는 또 20대 남성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젊은 여성에게 더욱 소구력을 높였어야 한다"며 "높은 비호감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4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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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돈' 비판 받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은?

  24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불투명한 자산 증가 문제와 채무 관계 등을 앞세워 '파파돈'(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돈 비리 혐의) 전략을 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이다. 2019년 기준 총 자산이 마이너스 5억7천701만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2025년 자산 총액으로 1억6천492만원을 신고했다. 약 6년 동안 자산이 7억3천193만원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추징금 약 6억2천600만원도 완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도 이후 (국회의원 급여로) 5억원을 벌고 (추징금 완납을 포함해) 13억원을 썼다. 수입 대비 8억원이 빈다"며 "이 중 6억원은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등 4건의 이벤트를 통해 마련했다고 했는데, 건당 1억5천만원씩 현금이 오간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채무 관계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A씨 등 11명에게서 1억4천만원을 빌린 것이 '쪼개기 불법 후원'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채권자 중 일부는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지명 직후 대출을 받아 7년 만에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자금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8억원의 초과 지출 가운데 2억원은) 제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전처가 양육하는) 아이의 학비고,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은 들어온 돈을 그해에 바로 써 법적으로 신고 안 하게 돼 있다"며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시적 차용"이라고 해명했다. 자금 문제 외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한 뇌관은 수두룩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 최고위원 활동을 하며 취득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비하하는 '도북자', '반도자'로 표기한 행위 ▷아들이 고교 때 만든 법안을 실제로 국회에 발의한 것 등을 두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거대 여당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2025-06-23 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