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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증인 채택 충돌…법사위 개회 38분 만에 정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회의 안건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회 38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불법적 지시이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계자가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타당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도 이번에 항소포기로 인한 영향은 안 미친다"며 "추징금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 채택 없이 회의를 연 추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늘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의거부를 해왔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간부 4명과 수사·공소 검사 4명을 부르자고 하니 이를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2025-11-11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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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파 무색' 국힘 청년 한데 모였다…"청년 위한 일에 힘 합쳐야"

  국민의힘 전·현직 청년최고위원과 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면서도 무조건적인 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날 자리는 당내 계파를 떠나 모두 '청년'을 위해 모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은 11일 국회에서 '전·현직 청년최고위원, 전직 중앙청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영·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 오신환 전 중앙청년위원장(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현직 김용태·진종오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정치에 대한 많은 열망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이뤄내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선과 관련해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당수가 전국적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이끌 정치인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우 의원 행사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우 청년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친한동훈계와 친오세훈계라고 밝히며 "나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세상에 둘째가면 서러운 '반한동훈'이다. 중요한 건 싸울 때 박 터지게 싸우더라도 전·현직 청년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2의 이기인 의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언급하며 "이 총장을 보면 참 부럽다. 우리 당 성남시의원 출신인데 전국구가 됐다. 제2, 제3의 이기인을 키우는 게 국민의힘의 과제"라며 "청년들이 시·도당 비례순번에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각기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오 전 위원장은 "당에서 청년들을 길러내서 제도권에 진입시키는 청년정치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작업까지 마무리했으나 계엄 이후 유야무야 됐다"고 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비례 출신으로서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사례를 거론하며 "당내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당원들의 손으로 투표를 받아 비례 앞번호에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지선 때 추진하는 PPAT(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도 일정 부분 청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공천 비례 번호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청년들이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2025-11-11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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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일정 기간 출국 제한" 김기웅 의원 개정안 발의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또는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질의했고, 김 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현지에서 성실하게 생업을 유지하는 교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가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1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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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신도시 확 바뀐다"…김형동 '발전 4법' 대표발의

  경북도청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4건이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도청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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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심사 돌입…경북 지역의대·남북9축고속도로·SMR '뜨거운 감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지역의대 설립·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소형모듈원자로(SMR) 운영 방안 등이 두루 언급됐다. 이날 TK에서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신규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운영 방안 ▷지역 산업단지 조성 예산 확대 촉구 ▷팔공산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조통신부 장관에게 "지금 AI 3대 강국을 논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원전도 불투명하고, SMR조차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으나 배 부총리는 원론적인 답변만 밝혔다. 여당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경북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사 1명 당 인구수는 전국 2위로 가장 높다. 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울 강남에 사는 분하고 경북 영양에 사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 치료가능사망률 3.6배가 높다"며 "그런데도 답답한 건 경북의 상급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국정과제에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들어가 있고, 공공의료 종합계획도 수립하는 단계"라며 "계획 수립 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급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경북 영천을 출발해 영양·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잇는 고속도로다. 이어 임 의원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항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5-11-10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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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고리로 검찰개혁 당위성↑…김병기 "친윤 정치검사" 공세

  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건 자체가 '조작기소'라며 일선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공론화된 후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적잖다. 지난 9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조작한 검사·판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소위 '법 왜곡죄'와 야당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특경가법상 배임)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재판에서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사법개혁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2025-11-10 1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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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민생법안 'K-스틸법' 11월 국회서 처리될 수 있나

  국회가 각종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처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이달 중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 처리 등 여야 정쟁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쟁정 법안을 '합의처리' 하자는 취지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처음 정권 바뀌자마자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여당에서 자기들 필요한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다"며 "'K-스틸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5-11-09 1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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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지휘부 대장동 항소 포기 엄호 나선 與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시사하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반발하는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 등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규정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까지 언급하며 검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이를 거드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자 '동의'라고 썼다.

  2025-11-09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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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빈집 어쩌나…특별법 제정 위해 뭉친 여야

  전국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손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 특별법'을 통과시켜 농어촌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실태조사 및 DB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 의원도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비 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TK)에서 '빈집'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TK 지역의 빈집은 대구 6천9곳, 경북 1만5천50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빈집 13만4천9곳 중 16.1%를 차지하는 수치다. TK의 빈집정비율은 각각 대구 1.23%, 경북 4.67%에 불과해 전국 평균 정비율인 4.86%을 모두 밑돌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 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농어촌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민간 중심의 빈집 정비·재생 시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발표한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빈집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짚고, 실질적인 빈집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한 위원은 구체적인 빈집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자은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윤주선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 한영숙 사이트지니 대표,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과장,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 특별법'이 4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는 모두 빈집 정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을 보완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의무사항 추가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한 빈집 정비 정책 수립 조항 등이 신설돼있다. 정 의원은 "여야가 농어촌 빈집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철거, 활용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살피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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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관세협상' 국회 비준 없는 것으로 결론내나

  정부와 여당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과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투자기금 조성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5-11-06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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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출석' 대신 '배치기 몸싸움'만 일어난 국회 운영위 국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감사가 파행됐다. 여야 간의 극한 갈등 속에서 '배치기'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운영위로 보임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주 의원이 운영위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일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 틀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송 의원을 향해 "왜 소리를 지르냐"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송 의원이 뒤돌아서며 이 의원과 맞섰고, 둘 사이 '배치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사 파행의 원인인 김 실장은 이날 오후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운영위에서 김 실장 출석이 합의되면, 언제든지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여당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송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전만 출석'을 제안했다"며 "오전만 출석했다면, 김현지 전 비서관은 단 53분 질의응답을 마치고 집에 갔을 것이다. 물론, 김현지 전 비서관이 아닌 다른 증인들에게 하는 질의도 있었을 것이니, 김현지 전 비서관이 받는 질의 시간은 그보다 짧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5-11-06 1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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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민수 "사전투표제, 재검토돼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48시간 본투표제를 제안했다.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6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며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에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투표율과 유권자 편의성을 높이고,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48시간 투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직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라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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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도 'K-스틸법' 당론화…연내 법안 통과 기대감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이어 야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대응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온 힘을 다해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기대감도 제기된다. 여야는 법안 내용 중 세제 지원 범위와 정부 보조금 기준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보룡 현대제철 부사장은 "당진은 포항, 광양과 더불어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이 지역의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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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안 띄는 게 상책? 여론전서도 존재감 실종된 국민의힘

  정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의 야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대여당과 비교해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서 여론전에도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보다 '내부 총질'에만 적극적이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5일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의원들이 나서봐야 욕 얻어먹을 뿐이지, 박수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당내에 만연한 것 같다"며 "5~6명을 제외하고는 방송 출연은 물론 SNS에 입장문도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각 방송사에서는 국민의힘 측 패널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이 쉽사리 나서지 않자 전직 의원 또는 당직자가 나서 보수 민심을 대변하는 게 전부다. 방송 출연은커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현안을 밝히는 이들도 극소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당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와 침체된 분위기 등이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이 '내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현역 의원들의 존재감이 실종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0월 4주차 정당 지지도는 25%로, 6월 2주차에 21%로 급락한 후 넉 달째 20%대에 갇혀있다.(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전화면접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 등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이를 알릴 '스피커'가 없는 탓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우리 당은 사안이 터졌을 때 이슈파이팅을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라며 "언론들이 모니터링하는 전방 플레이어가 주진우·나경원 의원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 여당에 대한 목소리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데 의원들이 더욱 열중했다는 한탄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서로 당 기득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부·여당 견제는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2025-11-05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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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주도하는 'K-스틸법'? 국힘 당론 오리무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관세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의 공허한 메아리만 계속되는 형국이다. 현대제철이 있는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럽까지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K-스틸법'은 어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달리 '철강 대표도시' 포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소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당이 언론에 배포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에선 K-스틸법을 찾을 수 없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포항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당론 반영도 필수적이란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K-스틸법을) 당론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장 논의 결과 이 법을 국민의힘에서 당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1-04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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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미국선 힘들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미국에서 건조될 경우 각종 행정·기술적 절차가 까다로워 국내 건조 대비 5~10년이 더 걸리는 데다 실효성도 낮아질 것이란 취지다. 4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각종 필요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와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모두 새로 밟아야 한다"며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 및 정비시설을 완비하고 있고, 방위산업 기반과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최장수 군사전문기자 출신으로 국회 내에서 군 안팎의 소식에 가장 능통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개발에 투입된 누적 예산이 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접고 미국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국내 기술기반을 활용해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해서 한미협의체를 만든 다음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04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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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 의심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장안구 등 5개 지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지난달 초 이미 조사가 완료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것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03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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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65세' 與,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제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다만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정·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3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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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가 지배하는 사법부?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도 폐지해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김기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사법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참여자를 포함한 법원운영 기구를 신설해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두루 거론하며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모델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재소환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참고해 법안 발의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다. TF 단장인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예산 그리고 판사 3천584명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날 논의한 사법행정 개혁을 포함해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8개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주무르려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이뤄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5-11-03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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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가능?…與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무정쟁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사가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법안으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명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재판중지법'을 두고 이 대통령 방탄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희석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 중지돼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가 불분명해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는 데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재개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달 내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려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자 본회의 직전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검사·판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도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선 입법부가 과도하게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면서 입법부가 법안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셈"이라며 "국가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삼권분립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2025-11-02 16: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