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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됐다는 서해바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폐수'로 위협적인 성인피폭량이 검출됐다던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당 0.09~0.11μSv(마이크로시버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0.11μSv/h 이하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치다. 그런데 이 보다 적은 수치를 가지고 '반일선동'을 하던 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고 '과학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선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매일신문은 3일 오후 북한 예성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 강화군 세 갈래 지점과 민머루해수욕장 등 4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부터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천한 측정기를 사용했다. 측정은 지점별로 정부 기준인 15분 동안 이뤄졌다.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민머루해수욕장에선 0.09μSv/h가 측정됐다. 이는 최근 한 유튜버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μSv/h가 기록됐다며 올린 의혹 제기 영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지난달 10일 한 언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유튜버가 출동한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민머루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예성강 하류와 직접 맞닿는 지점까지 측정했다. 예성강은 서해바다를 만나 세 갈래로 나뉜다. 예성강 기준 서쪽 지점인 교동면 인사리에서는 0.10μSv/h가 기록됐다. 남쪽 지점인 양사면 인화리에서는 0.11μSv/h, 동쪽 지점인 양사면 북성리에서는 0.09μSv/h가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은 약 0.11μSv/h다. 매일신문이 방서선량을 측정한 예성강 하류 인근 네 곳에서 아무 문제 없는 수치가 나왔다는 말이다. 원안위까지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강화도민만 실의에 빠졌다.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1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손님 발길이 한창 늘어날 때인데 괜한 헛소문 때문에 가게 매출만 10분의 1로 줄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광객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반을 파견해 직접 측정한 결과 0.20μSv/h 이내로 정상 범위"라며 "강화군 최북단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로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이 측정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strong〉◇'핵폐수' 선동했던 민주당은 조용, 과학 우대한다는 국민의힘은 시끌〈/strong〉 민주당은 2019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오염수'로 부르다가 '핵폐수'로 부르기까지 하며 후쿠시마 사태를 반일선동 땔감으로 써왔다. 그들이 '심각한 문제'로 꼽았던 후쿠시마 인근 해역 방사선량 수치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왔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족했던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2023년 1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의 변화가 감지됐다. 후쿠시마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측정실 '티라치네'와 도쿄대의 공동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1L 당 삼중수소 1.01~1.03베크럴(bq)이 검출됐다.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후쿠시마 해역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위협적이란 취지였다. 민주당이 말한 위협적인 삼중수소 농도 1.01~1.03bq/L의 물 2L를 성인이 날마다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시간당 방사선량으로 표기하면 0.00151~0.00154μSv/h 수준이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오염됐다는 강화도 바다 인근에서 기록된 방사선량 평균은 이에 58배인 0.10μSv/h다. 후쿠시마 바다 속의 삼중수소에 따른 피폭량이든 '북한 때문에 오염된 서해바닷물'의 피폭량이든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인 약 0.11μSv/h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 정련공장 관련 기사를 기화로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훨씬 높지만 아무 문제 없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오자 국민의힘은 선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07-04 0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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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임은정 동부지검장 임명, 인천세관 마약 수사 염두한 것"[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강대규 변호사 - 대담: 조응천 前 개혁신당 의원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의원님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으로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십니까? ▶조응천 前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정권이 바뀌면 참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쨌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들이 계속 조기에 낙마를 했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나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김각영 청장이 그대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채진 총장이 또 빨리 나갔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동욱 청장,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수남 청장, 윤석열 대통령 때는 김오수 총장 식으로 거의 임기를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더군다나 여에서 야로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건 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죠. 그렇게 봤는데 너무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사표 내자마자 수리하고 또 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동안에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왔다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고 하루 아침에 이렇게 까지는 아니었는데 〈strong〉이게 언제부턴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정권에서 눌려 있었던 검사들이 확 올라오고, 또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고 이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또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strong〉 ▷강대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strong〉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strong〉 ▶조응천:〈strong〉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걸 공공연하게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고 헌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strong〉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공석으로 계속 둔다. 그것도 이상하고, 어쨌거나 헌법에 명백히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누구라도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검찰총장 이외에도 결국 그 대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검사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고 지내셨나요? ▶조응천: 아니요. 여기가 30기죠. 제가 18기니까 12년 후배여서 같이 근무할 기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strong〉다만 SNS 같은 걸로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계속 봐오면서 요즘 검사들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strong〉 ▷강대규: 임은정 검사가 스타 검사가 된 게 2007년도에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사건을 맡았다가 그게 2011년에 영화가 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고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면서 또 무슨 무죄 구형도 했었습니다. 재심 공판에서 ▶조응천: 그렇죠 그때 대검에서는 재판부에 재심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을 적의처리로 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무죄 구형을 해서 그때 정직 4개월인가 그렇게 먹으면서 되게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죠. 그때. ▷강대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의 처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보석 청구나 혹은 재판부에서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구형을 묻는 것도 검찰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적의 처리,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사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응천: 알아서 처리해라. 기각해 달라고 하면 미주알고주알 이유를 적는데, 인용돼도 무방하다. 그런 정도의 뜻이죠. ▷강대규: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검사가 지검장에 그것도 동부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동부지검장이 동부구치소도 관할에 있고 동남북서라는 검찰의 말이 그 동부가 가장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다 그 다음에 북부다 그 다음에 서부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응천: 지금은 지검이 됐지만 한동안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지검이었고, 동남북서 의정부가 서울지검의 지청이었어요. 동부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남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서열이 동남북서로 됐고, 또한 강남구 서초구가 동부지청 관할이었습니다. 한동안 중앙지검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제일 중요했죠. ▷강대규: 이렇게 중요한 동부지검이 검찰 내부에도 의미 있는 자리인 거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검사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일선 검사분들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조응천: 〈strong〉제가 후배들한테 조금 귀띔을 듣기로는 임은정 검사장 이분이 정작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수사도 별로 한 게 없고 사건 처리도 별로 안 하고 SNS에 몰두해서 회사 까는 데만 열을 올린다. 회사 까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건 기본은 하고 난 다음에 그 여력으로 검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제도 많이 쌓이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strong〉 들리는 말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대검 감찰부에 파견도 나가고 감찰 담당관도 하고 또 그러다가 대검 감찰 기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strong〉조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그 구태 검사들 잡아내는데 열을 올렸던 것 같고, 그때 주로 대검 보직이 정식은 아니고 파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한직을 전전했던 분인데〈/strong〉 이분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인수위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행정분과 거기서 검찰 개혁과제로 한다는데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나가 있어요. 〈strong〉전문위원으로 나갈 때 검찰 내부에서 '맨날 SNS만 있지 검찰에 일을 아냐 제대로 알고 전문위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평가가 내부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strong〉 ▷강대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했던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선 검사라는 말에서 좀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던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내부 평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조응천: 〈strong〉거기에다가 동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왜 경찰에서 세관 수사하다가 마약 나오고 그걸 덮었다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다 하는 사건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처럼 영등포 수사과장이 모함을 받고 그것도 용산에서 관여를 했다. 이 수사팀이 동부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strong〉 ▷강대규: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중요 수사를 동부지검 관할에 있을 것이라 보여지니 거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임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한 발 물러선 모습인 건지 의원님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로 알고 있는데 동기로 지내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던 분인지, 어떤 것인지 평을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연수원뿐만 아니고 서울법대도 동기입니다. 81년부터. 그런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제가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또 낙선에서 원외 인사가 되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하고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상황인데 21대 국회까지 〈strong〉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필요한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후닥닥 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생각이었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충분한 대화 토론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도 받고 또 검찰 구성원의 수긍도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strong〉 그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첫 청문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그 포토라인에서 검찰이 해체될 것이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먼저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기자가 질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걸 또 기사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 며칠 사이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평소부터 생각하던 대로 얘기를 해 온 것 같고요. 봉욱 민정수석은 대검 차장으로 마지막으로 나갔던 분인데 그분도 저하고 기수는 저보다 하나 밑에 입니다만 법무부 검찰국에 저는 지금은 공공형사과 그때 3과, 그리고 봉욱 수석은 형사과 2과로 같이 근무를 했어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매일 아침 장관한테 보고하고 현안 대응하고 또 국회에 따라 가서 답변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2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봉욱 수석은 사정비서관실로 파견 검사로 나왔고 나는 법률비서관실로 파견 검사로 나왔어요. 같이 근무를 많이 했죠. 〈strong〉난 처음에 봉욱 수석이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길래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민주당 쪽 인사하고 특별히 가까운 것 같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나 혹은 그 강경 의원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걸 왜 받았을까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실에 주무 수석이 검찰도 잘 알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 가 있는 것은 다행이다.〈/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03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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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우재준 "李대통령 4천만원 임금체불 한 사람을 노동전문가로 기용해"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노동비서관에 기용하려고 했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의 내정을 철회한 가운데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이재명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관과 부족한 인사 검증 능력으로 수십, 수백만의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2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대표의 사업장인 ㈜레이버플러스에는 2015년부터 총 9건의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됐다. 1건은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으로 부당해고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8건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139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12명의 체불액 합계는 약 4천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매월 1회 이상 일정하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박 대표를 노동비서관에 임명하려던 방침을 접었다. 박 대표는 정식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내정자 신분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출근해 일을 한 건 맞지만 정식 임명 전이었다"며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다. 지난 25일 내정된 박 대표는 27일까지 사실상 내정자 신분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출근해 일을 한 건 맞지만 정식 임명 전이었다"며 "(박 대표가) 고사했을 뿐 내정 철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박 대표의 내정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26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내역을 요구했고 하루 만에 내정 철회 발표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각에서 박 대표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었고 전·현직 직원의 평가도 좋지 못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박 대표를 노동행정 전문가로 탈바꿈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생각하는지 그 노동관에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2025-07-02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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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기부문화봉사단, 대구 복현동 홀몸 어르신 20가구에 생필품 전달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은 지난 29일 대구 북구 복현동 일대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단은 약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류승엽 다원기부문화봉사단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 도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복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준 다원기부문화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활동이 북구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원기부문화봉사단은 2017년부터 '누리봄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보육원 아동, 유기견 보호소, 홀몸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필품 기부와 노력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2023년 '다원기부문화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5-06-30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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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李 정부 부동산대책 우리 국민엔 가혹, 외국인엔 관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우리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덕택에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의 규제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큰 손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없이 국민의 매매 벽을 높여 수요를 위축시키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운다면 서민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국민께)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 힘쓰겠다"고 했다.

  2025-06-30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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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연맹, 산불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성금 전달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은 30일 경북 영덕야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 지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은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지역 학생들의 일상 회복과 학습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과나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번 성금을 모았다. 학생들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긴급 생계비 ▷학용품 지원비 ▷학교생활 지원 물품 등이 제공됐다. 지원 대상은 영덕야성초 소속 산불 피해 학생 9명으로, 지원금은 학교 발전기금 통장을 통해 피해 학생 가정에 직접 전달됐다. 성금을 직접 전달한 강석규 한국청소년경북연맹 총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긴급 지원과 사회적 연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맹은 2018년 영덕군·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연맹은 향후에도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30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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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을 향해 21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배드뱅크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 탕감 유례없어...선례 만들어선 안돼" 추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표 배드뱅크 정책에는 21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전례 없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선 배드뱅크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성실 채무자의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단순 '지원 실적'이 아닌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적 금융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인 만큼,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정부에 '개인 채무도 세금으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재정 건전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정책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지난 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효과 연구'에 따르면 채무조정프로그램 시행 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한 선별적 접근 ▷채무 원인에 따른 맞춤형 조정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장치 ▷경제적 자활 중심 평가 등이 제안됐으나,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채탕감 정책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높다. 추 의원은 "NBS가 6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62%였지만,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대'가 59%, '찬성'은 37%에 불과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닌,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정책 수혜 대상·자금 조달 계획 등 제도적 허점 다분" 추 의원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 하루 차이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채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은 채무조정 이력이 남지만, 이번 배드뱅크 탕감 대상은 기록조차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조달 계획도 문제삼았다. 그는 "총 8천억원이 필요한 배드뱅크 예산 중 절반인 4천억만 추경에 반영됐다. 나머지는 금융권에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금융사의 반발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민간 금융사에 공공 목적을 이유로 손실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편의적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여러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준만 충족되면 도박, 사행성 소비, 주식·가상자산 투자 등 어떤 용도의 빚이든 무차별 탕감된다. 이미 과거에 원금 감면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이력이 있는 대상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괄 매임 후 심사과정에서 채무자 상환능력이 양호해 대상이 안 되면 매입한 채권은 다시 환매할 것인가?"라며 "일괄 매입한 채무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등 신용회복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사람이 아닌 채권 기준으로 일괄 매입해 한 사람이 다수의 채권을 쪼개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며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일괄 매입 후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로 조정해보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환매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이 내부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괄 매입 대상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 8조 8천462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채권이 4조 6천215억원으로 절반 수준인데, 그러면 캠코는 자신의 자회사에 5% 수준 가격으로 넘기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도 신청을 기반으로 지원구조를 구성했던 것이다. 정권 초에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과잉 자영업 구조와 높은 폐업률, 재창업률 문제를 외면한 채 단순 채무탕감만 추진하면 자영업 생태계만 왜곡될 것"이라고 했다.

  2025-06-30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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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추경하면 1인당 9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해…규칙 지킨 사람들만 손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국회 첫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30조 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칙 지킨 사람들만 손해 보는 추경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었다. 필요하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추경은 사실 '빚'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원의 국채는 단순 계산으로 20세 이상 국민 1인당 45만원, 납세자 기준으로는 1인당 약 9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하는 큰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추경안 중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 탕감'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 중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부분을 발췌해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묵묵히 '규칙을 지켜' 빚을 갚은 분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빚 탕감 추경을 보며 '내가 바보였나'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청년들이 피눈물 흘릴 불공정에 사인할 수는 없다. 재정 준칙까지 없애며 뻔히 보이는 '묻지마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다" 며 "25만원짜리 소고기 한 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도록 추가경정안의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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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인사청문회 뭣하러 하나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고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정보 비공개, 사전 검증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장관급)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과반수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적 형식에 그친 경우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찬반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조 장관은 관련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 일정을 미루는 사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 음주운전 이력과 정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입학' 등을 졸속으로 발표하다 한 달여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2025-06-25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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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검증절차 필요해"…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계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지 지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직위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 ▷직무 연관성 ▷개인적인 성품 등 3가지 기준을 세워 1차 검증을 거친 뒤 인사청문회를 여는 식으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야가 공유해 인사 검증절차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는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야당의 경우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할 수도 없다"며 "미국의 경우 1년여 동안 도덕성 등과 관련해 자체 검증을 거친 뒤 그 자료를 야당과 모두 공유한다. 이후 정책검증 시간을 갖고 여야 합의 속에 임명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기간도 짧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흠집 잡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야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 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지금처럼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성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도덕성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 지명 전부터 도덕성 검증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25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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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조용히 하라" 야 "미친 것 아냐"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정면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내지르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그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조사비·출판기념회로 6억원 받아…金 "통념에 비춰 과다하지 않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의 가장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약 5억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최소 13억원에 이른다"며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데 재산은 오히려 8억원 이상 늘었다. 국민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출 가운데 아들 유학비 명목인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원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재산이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결혼 축의금은 아내 친정에 전달돼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고, 연말 신고 전 추징금 납부 등으로 소진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각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들에 비추어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산 신고한 것을 보니 2억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중 1억48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적힌 예금이다. 국민으로부터 후원받은 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6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공직을 한 후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를 통해 수십억원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강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강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다"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세금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월 송금을 받았다"며 "(자료는) 오후에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金 "자녀 특혜·학위 취득 문제 없었어" 김 후보자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권 동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활동이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대학 진학 활동 중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됐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다"며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자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와 누가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뚫었다"며 "그 사안에 대해 질문한 언론들에 해당 해외대학 교수가 어떻게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도 "칭화대가 (학위를) 허위로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 있던 날짜를 표시하니 4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총 148일 체류했다.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반미·친중 외교관 두고도 격돌...金 "미국과의 관계 중시해"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외교관을 두고도 날 선 모습을 보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과거 미 문화원 사건 배후조종자로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에 대해 해명했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반미주의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그때 거기에 들어갔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다. 함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도 그건 반미가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말한 걸 봤다"며 "(과거에도) 항소이유서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성격에 대해 썼던 기억이 난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라며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외교 방향이 반미 또는 친중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미 있는 참여도 중동 정세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었고,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청문회" VS "후보 범죄자 취급 지양해야"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5명만 증인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르게 됐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증인·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 달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현금 6억원을 쟁여놨다는 식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 계속해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여당의 항의도 덩달아 거세졌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말로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쳤고, 곽 의원은 혼잣말로 "미친 것 아냐"라고 말한 뒤 이를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2025-06-24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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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대남이랑 학식먹나"…이준석 대선 패배 원인 되돌아본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선 평가 세미나'를 열고 이준석 대선 후보의 선거 성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를 향해 비호감도를 낮추고 확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후보와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 고문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지켜봤다. 창당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정당이 8% 넘는 득표를 한 것은 상당한 성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선호, 비호감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로 가지 않고 김문수 후보로 향한 것은 개혁신당 쪽에서 냉철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앞으로 개혁신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으려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득표율을 올린 반면 40·50대 중·장년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후보가)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지지층 구성과 높은 비호감도 등으로 확장성에 한계를 보였다"며 "다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높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탄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동탄 모델은 좁은 구역에서 밀착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적당한 네거티브 전략과 미래 등이 섞였다"며 "선거 이후 이 후보에게는 네거티브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홍과 대비해 개혁신당을 혁신 보수 정당으로 알리는 것이 1년 뒤 지방선거까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고령층, 여성층 공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만 바라볼 것인가. 고령층과 대화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김문수 전 후보를 비판하며 지지자를 끌고 와야 했는데 '이재명 비판'만 한 것도 전략적 실수"라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좌절감을 감정적으로 해소하도록 자극해 반사 표를 얻으려는 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보수 대안이 되고 싶으면 보편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TK)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빼앗아야 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이 후보와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을 찍고 싶지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국민의힘을 찍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후보가 방파제 역할을 했다"며 "국민들은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선거 때의 행보를 보면 이미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먹자 행사에서는 또 20대 남성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젊은 여성에게 더욱 소구력을 높였어야 한다"며 "높은 비호감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4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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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돈' 비판 받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은?

  24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불투명한 자산 증가 문제와 채무 관계 등을 앞세워 '파파돈'(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돈 비리 혐의) 전략을 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이다. 2019년 기준 총 자산이 마이너스 5억7천701만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2025년 자산 총액으로 1억6천492만원을 신고했다. 약 6년 동안 자산이 7억3천193만원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추징금 약 6억2천600만원도 완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도 이후 (국회의원 급여로) 5억원을 벌고 (추징금 완납을 포함해) 13억원을 썼다. 수입 대비 8억원이 빈다"며 "이 중 6억원은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등 4건의 이벤트를 통해 마련했다고 했는데, 건당 1억5천만원씩 현금이 오간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채무 관계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A씨 등 11명에게서 1억4천만원을 빌린 것이 '쪼개기 불법 후원'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채권자 중 일부는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지명 직후 대출을 받아 7년 만에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자금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8억원의 초과 지출 가운데 2억원은) 제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전처가 양육하는) 아이의 학비고,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은 들어온 돈을 그해에 바로 써 법적으로 신고 안 하게 돼 있다"며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시적 차용"이라고 해명했다. 자금 문제 외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한 뇌관은 수두룩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 최고위원 활동을 하며 취득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비하하는 '도북자', '반도자'로 표기한 행위 ▷아들이 고교 때 만든 법안을 실제로 국회에 발의한 것 등을 두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거대 여당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2025-06-23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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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외통위 "李대통령 나토 불참은 매우 잘못된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3일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만 빠진다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관리,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경제 파장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철저히 챙기고, 민생에 초래된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외교를 두고 여당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미국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이에 대해 외통위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며 동맹국에 대한 비난성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23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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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인사청문회·추경…與野 공방 계속된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을 감안해 국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통과에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오늘이 시한이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들은 모두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증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경우도 최초다.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 관계 관련 증인 5인으로만 좁혀 증인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를 깡통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의례로 만들려는 후보자 본인의 의지 아닌 이상은 설명이 안된다"며 "이 청문회를 과연 진행시켜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김 후보자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총리 인준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에 걸쳐 열리고, 국회 심사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6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경안이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야당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 탕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가 추경 통과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결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등 여야가 협치에 나설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22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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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브컴퍼니F&B, 우버 창업자의 공유주방 '키친밸리'와 업무협약

  ㈜매시브컴퍼니F＆B가 요식업 창업 지원을 위해 공유주방 플랫폼 '키친밸리'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키친밸리에 입점해 매시브컴퍼니F＆B의 디저트 브랜드 '리즌(REASON)' 또는 '히스피(HISFFEE)'와 서울 가맹 계약을 체결한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주방 인프라와 인기 프랜차이즈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소자본 1인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방 시설에서 인기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시브컴퍼니F＆B(대표 이도훈)는 매시브컴퍼니(대표 이유정)의 자회사로 자체 푸드 브랜드는 물론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마케팅과 컨텐츠에 특화된 곳으로 창업가들에게 차별화된 컨설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는 '리즌(REASON)'과 '히스피(HISFFEE)'가 있다. 키친밸리는 최적의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업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지난 2019년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국내에 세운 브랜드다. 배달 전문점, 케이터링, HMR 등 다양한 형태의 요식업 창업을 지원해 외식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5-06-20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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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李, APEC서 외교 성과 보여줘야…與, 예산 삭감 앞장서"[뉴스캐비닛]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각국의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정상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회의인 만큼 이 대통령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나 향후 가게 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APEC에 대한 홍보와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실망스럽게 제대로 못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10개 사업 459억원 예산을 신청한 것이 7개 사업 163억원으로 깎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이 체코 정부와 25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APEC 홍보관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 홍보관을 만들어서 경제적 시너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홍보 예산을 20% 줄이라고 한다"며 "홍보관에서 대형 원전, 소형 SMR, 수소 등 여러 가지 미래 에너지에 알린다면 각국의 정상들이 자기들 나라에 K-원전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탈원전하겠다고 하고, 해외에 가서는 친원전이라고 수주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보일 것"이라며 "아직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APEC에서 원자력에 대한 수출 또는 홍보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하와이에서 최근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을 바꾸려고 한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이재명 내각 방탄 시즌 2'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경선이라는 건 승복을 해야 하는데 승복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8% 포인트 차이로 진 것 아닌가"라며 "(홍 전 시장은) 이번에 오셔서 자꾸 우리 당을 공격할 게 아니고 자기가 대구에서 했던 사업을 제대로 해 달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얘기를 해야한다"고 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6-20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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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내정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19일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로 내정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최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두 번째 지도부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 최 의원은 원내외 소통능력과 기업 대표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 경제, 민생법안 추진 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임 있는 원내지도부가 되겠다"며 "소수야당으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생과 국익 중심의 실용정치를 실현하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19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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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준비 박차…조만간 가속도 붙을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중기 특검(김건희 여사)과 이명현 특검(채 상병)도 잇따라 돛을 올릴 준비에 한창이다. 이들은 관계 기관 협조와 인력 구성이 끝나는 대로 수사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3대 특검 중 특검보 인선을 가장 먼저 마무리한 민중기 특검은 19일 오전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등에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는 문홍주·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들도 동행했다. 회동 이후 민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를 방문해서는 먼저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 공수처와는 이첩받을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법상으로 저희들이 공수처에서 1명 이상을 파견받게 돼 있다. 파견받을 인원에 관해서 협조를 구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엔 김건희 여사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도 찾았다. 민 특검은 "어떤 분을 파견받아야 (수사를)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눴다. 이첩받을 사건의 범위와 파견받을 수사관의 수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사무실 선정, 파견자 명단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본격 수사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김건희 관련 수사를 위해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된다. 수사 대상은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검찰·경찰·공수처와 사건 기록 이첩과 수사인력 파견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후보 명단에는 이 특검과 병역 비리 수사를 맡았던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2과장을 지낸 이상윤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9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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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별 간담회 마친 송언석…"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닥"

  원내대표 주재 선수별 간담회를 마친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중지를 모았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수용과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4선 이상과 3선 중진 의원 간담회를 끝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혁신위원회도 조기에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송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8월 중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혁신위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 혁신 방향을 논의하자는 쪽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여론조사는 개혁 의지와 개혁 동력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던 김 위원장은 오후엔 "송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인선으로 인해 굉장히 바쁘시다고 생각한다. (혁신안 당원 투표 결정 등에 대해선) 조금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는 면담을 가졌으나 눈에 띄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향후 설치될 혁신위 구성을 두고도 내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혁이 가능한 사람이 혁신위원장직을 맡아야 할 텐데 각자의 혁신 기준이 다를 경우 또 다른 이견이 나올 것"이라며 "내홍을 잠재우긴 위해서는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5-06-18 1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