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 내년 말까지 입주 추진

1~8월 서울 인허가 4만가구·착공 2만1천가구, 전년보다 40%대 증가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에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가구 가운데 9만9천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관련 브리핑 하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의 모습. 2026.1016. 국토부 제공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이 오는 12월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0만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전세임대 4만5천가구다. 매입임대 2만9천가구, 공공분양 9천가구, 건설임대 8천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천가구가 뒤를 잇는다. 3기 신도시는 내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도 입주가 이어진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사들인다. 연내 수도권 4만가구를 착공하고, 3년간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세운다.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 카드를 만들어 인허가와 금융을 통합 지원한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 공급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착공은 2만1천가구로 41%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다.

다만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3만9천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3~8월) 인허가가 5천가구, 착공이 4천2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4%, 87%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주차 기준을 완화했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천㎡ 미만으로 넓히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장기 임대 공급 체계도 새로 만든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용 금융상품과 기금 지원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 세입자 지원책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완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와 안심전세 앱의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 공공임대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청년은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을 낮춘 보편형 전세임대가 연 5천가구 공급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해마다 3천500가구씩 공급된다.

김 차관은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줄었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6월부터 축소됐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내려갔다.

다만 김 차관은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