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부동산 정책, '문재인 시즌2' 되나

이재명 정부 집권2년차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전철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초강력 규제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끝장내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책 부작용은 확산되고 엉뚱한 '내로남불' 비판을 자초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최전선에 있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국정 최고 운영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사례가 그렇다.

이 사장은 지난 12일 LH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집값) 급락 가능성이 많다"며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당시 주담대 강화 발언이 알려지자 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해명하다 나온 '지금 바로 집을 안사도 손해 안본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호언장담'이라며 더 큰 비판을 샀다.

지난 7월 LH 사장 취임사에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한 이 사장이 '강남 다주택자'란 사실도 회자됐다. 이 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보유한 주택 3채 중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택을 처분했다고 국감장에서 답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라고 하지만, 그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면 그 주택들을 팔았을까 국민들은 뒷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서울 집값 평탄화' 발언도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 값 상승 불길은 '마포·용산·성동 등 넘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확산세가 뚜렷하다. 서울 외곽 집값마저 치솟는 '상향 평준화'로 신혼부부, 청년층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대통령 또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은 잔금과 관련해 약 1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높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막혔는데, 대통령이 '사금융'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지난 5일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이 대통령의 사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후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집은 '필수재'다. 내 집을 사서 살든, 빌려서 살든 꼭 필요하고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온통 매달릴 뿐이다.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절연을 강조해도 지방 주민들에겐 먼나라 얘기일 뿐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 물량이 2만3천711가구로 전국의 84.4%, 그중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가장 많다고 한다. 대구 아파트는 올 2분기 이후 거래 건수도 급감한 실정이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최대 23만5천가구를 착공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지방 부동산 대책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