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경고 `조희대 탄핵은 폭거…윤석열 재판 정지→구속 만료 석방까지 갈 수도`

홍준표의 경고 "조희대 탄핵은 폭거…윤석열 재판 정지→구속 만료 석방까지 갈 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두고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생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까지 영향을 받아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8일 오후 1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며 "야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 정지…윤석열 석방도"

홍준표 전 시장은 탄핵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법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업무 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될 것"이라며 "윤석열 관련 모든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만으로 재판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소부 재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곧바로 '대법원의 모든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원합의체 등 주요 사건 처리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역시 현재 여러 하급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으로 모든 재판이 자동 정지되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돼 상급심과 전체 사법절차가 지연될 경우 구속기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경고로 강조해 볼 필요는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과거에도 구속기간 계산 문제가 실제 석방 여부를 좌우한 전례가 있다.

◆"삼권분립 부정하면 민주주의 파괴"

홍준표 전 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사법부 독립 문제로도 연결했다.

그는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삼권통합으로 가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만 하거라.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최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권을 향해 "삼권통합"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에는 그 경고의 대상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직접 연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석방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끌어온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