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발언 파장…유엔사 `주권과 별개` 수습

브런슨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발언 파장…유엔사 "주권과 별개" 수습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이 23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MDL)과 남북 철책선을 설명하며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정전협정 유지 차원에서 DMZ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쪽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권 "영토주권 침해"…발언 철회·사과 요구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 등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재단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에게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도 "브런슨 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DMZ 내 한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 "DMZ 관리 책임 설명한 것…韓 주권에는 의문 없어"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진화에 나섰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와 공동경비구역(JSA)의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이며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DMZ 관할권 문제도 있다. 유엔사는 평시 MDL 이남 DMZ 지역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출입 승인과 현장조사, 정전협정 위반 여부 판단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을 유엔사가 허가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주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작권 놓고도 연일 충돌…국방부는 美측에 항의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공개 발언은 DMZ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