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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1만1140원"vs경영계 "1만130원"…최저임금 격차 101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140원과 1만13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010원으로 좁혀졌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5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140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안했다. 앞서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액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부터 이번 5차 수정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요구액을 낮췄다. 요구안은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1만1500원(14.7% 인상), 1만1460원(14.3% 인상), 1만1360원(13.3% 인상), 1만1260원(12.3% 인상), 1만1140원(11.1% 인상) 순으로 변경됐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1만30원에서 시작해 소폭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요구안은 1만30원(동결), 1만60원(0.3% 인상), 1만70원(0.4% 인상), 1만90원(0.6% 인상), 1만110원(0.8% 인상), 1만130원(1.0% 인상) 순으로 조정됐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 147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이번 5차 수정안에서 1010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2025-07-03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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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대통령실 "빠르게 진행돼 다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표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증인이 단 1명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청문회,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금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협의를 오늘 오전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되자 "앞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임 초기에 총리 인준이 빠르게 진행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김 총리를 향해 "바로 여러가지 산적한 국정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3 1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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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송언석 "내로남불 끝판 세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요구에 "염치도,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생 추경이라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반 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 삭감 때문에 나라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큰소리를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말이고 국정이 마비됐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 말대로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 지원비는 91억7천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활비는 업무 지원비 안에 포함되는데 민주당은 작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7-03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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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매 또 화마에 참변…부모 외출한 사이 7살·11살 숨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8분쯤 기장군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화재 발생 알림이 울리고 검은 연기가 목격되자 아파트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 양(11)과 B 양(7)을 발견했다. 1명은 현관 입구 중문 앞에서, 1명은 거실 베란다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재 당시 부모는 잠시 외출해 자매만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아파트 내부 등을 태워 2천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건축 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07-03 0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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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룰 보완'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앞서 이날 여야는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소식을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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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 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우선 '3% 룰'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상법 개정시 3% 룰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개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02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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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지금 내려놓는게 마지막 책임"…검찰개혁 우려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급작스럽게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7-01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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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자 야당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07-01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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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 김종혁 "피서 농성, 이게 싸움인가"…나경원 "내부공격 한심해" 설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 의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서 농성'이라며 쓴소리를 하자 나 의원은 '해당 행위'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말했다. 이어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했다. 그는 "나 의원은 피서 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국민들 속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맞받았다. 나 의원은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 나인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이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면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됨이 자명하다"며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별로 동의는 안 된다"고 다시 맞섰다. 그는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 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오셨어야 하지 않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경찰이 안 막아서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왔나"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내가 보기에 진짜 해당행위는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예찬하며 관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며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그 해당행위의 한복판에 나 의원이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당행위를 했으면 당윤리위에 제소하시라. 기꺼이 출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7-01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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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앞 60대男 분신 시도…"내 현수막 어디갔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10분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이 붙기 전 제압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해당 현수막에도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6-30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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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첫 정상 통화…"미래 성장 분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웡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화답했다.

  2025-06-30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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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 특검, '계엄 회의록 초안'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소환

  [속보] 내란 특검, '계엄 회의록 초안'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소환

  2025-06-30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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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李정권 탄생 최대 공신…文정권보다 인사 기준 후퇴" 주진우 일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대 기준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친분 관계에 휘둘리기 쉽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와 형 김민웅(촛불행동 대표)은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이다. 민주당 표현을 빌리면 '명핵관'이자 '찐명'"이라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7대 검증 기준 중 무려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2억 원(현금 1억 포함)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냈다. 걸리지 않았으면 자진 납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산세 냈는지, 현금도 신고된 것인지, 증여세가 얼마인지도 다 밝히지 않는다"면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 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면서 "총리 지명될 줄 모르던 상황에서 해마다 연말 전에 미리 현금을 전액 더 썼는지, 남아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둘러대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 현금 거래는 차명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 본인이)각주를 다는 데 미흡했다고 자인했다. 표절률이 40%를 넘는다"면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함께 "김 후보자 설명 대로라도 우편물 수령을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전입 신고를 했고 실제 살던 곳은 못 밝히겠다고 한다"며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에는 잘 못 느끼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 이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인가?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6-30 1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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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北 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정부 침묵으로 일관 중"

  북한이 함경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과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우주보안학회 소속 정성학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평산 우라늄공장의 침전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예성강을 통해 남하한 폐수가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번 문제는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 조사와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 제안 및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본이 하면 분노, 북한이 하면 침묵. 이게 국민 생명 지키는 정치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며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이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 계산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한강 하구와 서해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06-30 0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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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안철수, 김경수 위촉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여론조작 전과자'로 지칭하며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안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다. 그는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를 위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 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30 0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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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미국이 부여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4월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미국은 국가별로 무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이 '서한을 보내는 것'을 두고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말했으며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대상국과) 만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폭스뉴스는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물었다. 멕시코에 있는 미국 완성차업체의 공장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6-30 0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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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30일 예정된 특검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일정 너무 촉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였다. 오전 조사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가다 특검팀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주도하는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오후 9시 이뤄지는 심야 조사도 50분간 진행했지만, 특검은 물리적으로 이날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넘게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2025-06-29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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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민정수석에 봉욱 前대검차장 지명

  [속보] 李대통령, 민정수석에 봉욱 前대검차장 지명

  2025-06-29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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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30일 '토니상 6관왕' 박천휴 작가 등 문화예술인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을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작가 외에도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지난달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이 초청됐다.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뮤지컬, 클래식, 발레,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국민 자긍심을 드높인 문화예술계 주역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K컬처의 근간이 되는 기초·순수예술이 탄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K-아트의 전략적 해외진출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6-29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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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일 '김민석 국민청문회' 연다…"청년·탈북민·전문가 참여"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고,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30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 만약 표결이 불발돼도 6월 임시 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에는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점도 여당에 자신감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상대로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응답은 43%,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3.4％였다.

  2025-06-29 11: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