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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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은 기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받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2025-01-23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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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침입한 남성 1명 추가 체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B씨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1-23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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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8분쯤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 줘야 해"라며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켰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면서 체포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2025-01-23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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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선 양자 대결서 앞섰다 46.4%…이재명 41.8%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3일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 장관이 46.4%의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 지지율 41.8%를 앞섰다. 둘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3.1％포인트(p))인 4.6%p로 보수진영 대권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앞지른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와 전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 ▷서울 이재명 40.4%, 김문수 47.4% ▷인천·경기 이재명 41.4%, 김문수 49.2%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41.1%, 김문수 46.3% ▷광주·전라 이재명 61.3%, 김문수 25.9% ▷대구·경북(TK) 이재명 40.5%, 김문수 47.1% ▷부산·울산·경남(PK) 이재명 31.4%, 김문수 54.0% ▷강원·제주 이재명 48.0%, 김문수 38.9% 등이다. 연령별의 경우 20대(18~29세)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고 3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김 장관의 지지율이 높았다. ▷18~29세 이재명 43.1%, 김문수 40.9% ▷30대 이재명 34.5%, 김문수 48.9% ▷40대 이재명 51.0%, 김문수 36.1% ▷50대 이재명 51.3%, 김문수 42.2% ▷60대 이재명 36.3%, 김문수 54.6% ▷70세 이상 이재명 31.1%, 김문수 57.4%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성별 지지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1대 1 대결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시장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홍 시장이 43.7%로 이 대표(43.0%)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홍 시장의 지지율은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높았다. ▷서울 이재명 39.0%, 홍준표 44.5% ▷인천·경기 이재명 43.8%, 홍준표 42.5%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43.0%, 홍준표 40.9% ▷광주·전라 이재명 63.6%, 홍준표 28.8% ▷TK 이재명 43.8%, 홍준표 50.6% ▷PK 이재명 30.8%, 홍준표 52.3% ▷강원·제주 이재명 46.9%, 홍준표 44.6% 등이다.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2.7%, 오 시장 41.1%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이번 조사는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18일과 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1-23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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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관저·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강제구인도 실패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22일 공수처는 "금일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쯤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공수처는 관저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대통령실 PC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25-01-2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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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심각한 인권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인권침해"라며 바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3차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나 무산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다"며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금지 역시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결국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1-22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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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 발부(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이다.

  2025-01-22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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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강제구인 3차 시도…"구치소에 조사실 마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서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공수처 차 한 대가 도착했고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오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 진료에 대해 연락받았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전혀 통보, 공지,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 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라며 "이미 별도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구치소 내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자 20일과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20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가 필요하다며 구인을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 직원들은 6시간 동안 대기하다 철수했다. 21일도 공수처 직원들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이 병원을 찾으면서 강제구인이 또 무산됐다.

  2025-01-22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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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尹 수사 불응 '매우 유감'…오늘 강제 구인 시도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방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수사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저희는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며 "어제 우리 수사팀이 밤 9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기다렸고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안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이 병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그 사실을 알고서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기다렸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넘겨야 하는 것을 두고 오 처장은 "송부 시점과 관련해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고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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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25-01-21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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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후 혈액암 건강악화"…보석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이 악화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13회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고,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으나 찢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구치소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구속 사유에 변동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청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기소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01-21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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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신청…이상민·한덕수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 21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9시 55분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 발동돼서 운영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경호처와 오늘 오전에 협의해 마무리했고, 유동적으로 경찰 (보안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해서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포함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1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강제인치)을 거부하면서 이날 탄핵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2025-0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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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국정협의회 빨리 가동해야…'추가재정 투입' 논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25-01-21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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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펼쳐진 취임식에서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2015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 때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전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미국 도시, 주, 기업들이 여전히 저탄소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내 도시와 주(州) 정부,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21세기의 번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할 저탄소 구조의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평소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석유·천연가스 생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시절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멸종위기종보호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2025-01-21 0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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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사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오늘 시작된다"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의회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5년 1월 20일은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저격수의 표적이 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펜실베이니아에서 제 귀로 총알이 스쳐간 일이 있는데도 신이 저를 살려준 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명령"이라며 "미국은 지금까지 돈을 퍼부어 다른 나라를 지키면서도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순간 미국의 쇠락은 끝났다"며 "미국을 완전히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소송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취임식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이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폭스뉴스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CBP One 애플리케이션)을 종식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이 방식은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등 정세가 불안한 국가의 이민 수요를 파악해 합법적으로 이민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고안됐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무분별한 이민자를 양성한다며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늘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한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 "미국 무역 시스템을 즉각 점검·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대신, 외국에 과세하고 관세를 부과해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세, 세금,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운동 내내 자신을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우주인을 보내고 화성에 성조기를 꼽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때 트럼프의 뒤에 서 있던 일론 머스크가 환한 표정으로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이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황금기는 지금 시작되었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2025-01-21 0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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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첫 행정명령은 국경지대 병력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첫 공식 업무로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방안을 담은 10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국경 지대에 미군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중남미 출신들의 입국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준비 중인 국경 관련 행정명령 방안 가운데 3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국경 봉쇄가 군 우선순위라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CBP One 애플리케이션)을 종식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이 방식은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등 정세가 불안한 국가의 이민 수요를 파악해 합법적으로 이민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고안됐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무분별한 이민자를 양성한다며 반대해 왔다. 폭스뉴스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 신청자를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5-01-21 0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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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윤석열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 심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2025-01-20 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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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첫날에만 거의 100개 행정명령…틱톡이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펴왔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도 유예 행정명령 내릴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에만 100건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직접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내일(20일)을 시작으로 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일 정오에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기나긴 4년간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워싱턴의 실패하고 부패한 정치 기득권과 행정부의 군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으며 우리 발아래에 있는 액체 금(석유)을 해제하겠다. 우리 도시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학교에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고, 우리 군대와 정부에서 극좌 '워크(woke)' 이념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 서명할 행정명령 내용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일 저녁 해가 질 때쯤에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이 끝날 것"이라며 "내가 내일 취임사에서 소개할 국경 보안 조치는 우리의 국경을 복원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여러분은 여러분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매우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와 민간 영역을 실력주의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일 이 매우 큰 아레나에 있는 모든 사람은 J6(January 6th·1월 6일) 인질들에 대한 내 결정에 대해 매우 행복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했다가 일부 서비스를 복구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오늘부로 틱톡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2025-01-20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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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1-20 1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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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헌재 난동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8~19일 이틀간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지난 1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과반(51%)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가운데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 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1-20 12: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