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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8일 경찰의 협조 아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부에 진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지난 6월 16일 이른바 '올다르크'의 저지로 대한체육회 차원의 진입이 무산된 이후로는 84일 만이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경기장 내부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개표소 주변에 모였다. 서울경찰청은 대한체육회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공공안전차장을 현장 지휘 총괄로 투입했다. 기동본부장과 송파경찰서장도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일대에 2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출입 게이트에는 기동대원 200명을 투입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도 제한했다. 종목단체 직원 수십명이 2~3번 게이트로 이동하자 주변에 있던 시위 참가자 50여명이 몰려들었지만 경찰에 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참가자 규모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오전 9시 13분 출입문이 열리자 일부 시위 참가자는 경찰을 향해 "왜 들어가려는 거냐", "증거를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전에는 시민들과 함께 들어가기로 협의했는데 오늘은 왜 협의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 참가자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종목단체 직원들은 오전 9시 20분부터 경기장 내부의 각 사무실로 이동해 필요한 업무 물품을 챙겼다. 종목명이 표시된 상자에 서류와 컴퓨터 본체·모니터, 의류와 각종 업무 자료 등을 담아 반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먼저 개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다. 대한체육회는 3개월 넘게 경기장 내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면서 각 종목단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이번 진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도 여러 차례 개표소 진입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최근 경찰과 협의해 이날 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단체의 행정업무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체육회는 입주 단체의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에 보관 중인 컴퓨터와 전산 장비, 업무 파일, 서류, 회계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고자 경찰 등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핸드볼경기장 진입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이날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도 사무실 출입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체육회 측 설명이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봉쇄 나흘째였던 지난 6월 9일 처음 진입을 시도한 뒤 여러 차례 내부로 들어가려 했으나 시위대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6월 16일에는 9개 종목단체가 국민의힘 중재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 앞까지 접근했지만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문손잡이를 붙잡고 비켜주지 않으면서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 당시 일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현장 검증을 위해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들어갔지만 종목단체 직원들의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소 내부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을 회수하거나 재검표하기 위한 별도 조치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개표소 공개 재검표 등을 추진했지만 재검표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2026-09-08 0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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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데이' 발언 논란 확산…선수협 "해명 오히려 우려 키웠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걸스데이' 발언 논란과 관련한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대행의 해명에 유감을 표했다. 선수협은 이번 사안을 특정 심판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심판 조직의 선수 인권 인식과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수협에 따르면 최수진 심판위원장 대행은 문제의 발언을 한 배선영 심판과 함께 수원FC 위민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지소연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해당 해명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심판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정 선수 한 명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적절한 표현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 수 없으며, 해명대로라면 당시 경기장에 있던 여러 여자 선수를 대상으로 해당 표현이 사용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한 사람을 특정한 발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수들이 왜 해당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이번 논란을 특정 심판 한 명의 문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판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WK리그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소연은 배선영 주심의 '걸스데이' 발언에 항의했고, 이후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선수협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대한축구협회에는 선수와 심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심판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6-09-07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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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선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 경험도 있으며, 이외에도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는 평가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모인 후보자 11명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한 결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문홍주 변호사, 김관정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추려 윤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장관이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요청한다. 관련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다.

  2026-09-07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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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결정…수사 1년 만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이어진 고소·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지난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대한항공 및 보라매병원으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의혹 등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26-09-07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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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회 연설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호남에서 충청·영남 확산 지역 살리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킨 연임 개헌을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공감대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낸 맥락이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제1야당 국민의힘의 협조를 언급,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면서 정치개혁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아이디어를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 추진도 짚었다. 그는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최근 이어진 경찰 견제 여론에 응답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경제와 지방성장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생존 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다.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호남 쏠림 여론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활용 핵심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예고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민석 대표는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7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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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식약처 청탁 없었다…尹정부 때 어떻게 검찰 압력 가해 기소유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청탁 자체는 없었다고 강조,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따지며 그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정치권 외압이 있었다는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언급하며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면서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한동훈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증명해주길 바란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우선 잘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다.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돌아보겠다"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7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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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승원 "한동훈, 3년간 검사 총동원해 수사, 청문회 증인 나와야"

  [속보] 김승원 "한동훈, 3년간 검사 총동원해 수사, 청문회 증인 나와야" "한동훈, 수사자료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취득했나?" "식약처 부정 청탁한 적 없어…의혹 관련 국민께 소상히 설명" "식약처장에 딱 한번 전화했다…이후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 "양씨와는 음식점·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알았다…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 맡아" "양씨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친한 후배로 지냈다" "코로나 임상 승인 민원, 신중했어야…무겁게 받아들여" "표적수사, 조작기소, 주가조작 왜곡 보도도" "주가조작 관여했다면 3년 간 저를 가만뒀겠나?" "아내 일하는 발달장애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국민의힘, 마치 가족기업처럼 호도" "작업치료학과 나온 아들, 어머니 도와 근무…아들 실수령액 월 270만~280만원정도"

  2026-09-07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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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발…첨단분야 협력 확대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도 방산과 AI·우주·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과 프랑스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함께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09-06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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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연준이 금리 인하 안하면 美가 적자보는 나라와 무역 중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단한 고용 지표가 방금 발표됐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과 신용도를 고려해 금리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하며 고용 시장의 개선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 이는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중단 대상으로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언급하며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다"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케빈 워시 신임 Fed 의장을 겨냥한 듯 "대단한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는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한다"며 "변화를 위해 애국자가 되라"고 말했다. 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높은 금리는 미국을 아주 불공정한 불이익에 노출시키고,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무역 중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2026-09-05 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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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정, 김지용, 문홍주, 이윤제…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4명으로 압축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62)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58)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군을 압축·추천했다"고 밝혔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수청장 임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된 피천거인은 모두 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추천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사법·검찰개혁의 핵심 축으로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이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됐던 부패·경제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을 맡게 되는 공소청과 상호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4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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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예약제 주점 409만원' 접대 받은 혐의 불구속기소…뇌물죄 X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앞서 지속해 거론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인에게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그러나 접대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지귀연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때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확인되긴 했는데, 접대 시점과 판결 시점이 10년정도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공수처는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1인당 향응액이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됐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며 불거졌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다 같은해 3월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 같은달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1년 4개월 만에 기소를 단행한 상황이다. ▶지귀연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2026-09-04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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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경찰 실종 신고 하루 만 경기 안성서 숨진 채 발견…40대 남성은 중환자실 치료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던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남성도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4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9시쯤 안성시 보개면 한 공터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가족이 지난 8월 31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9월 2일 실종 신고를 했고, B씨에 대해서는 8월 31일 역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숨진 A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B씨까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04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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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초청 6~9일 프랑스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6~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히면서 이번 방문이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후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8일부터 파리에서 이틀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첫 일정으로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다음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에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한다. 당일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9일 방문 마지막 날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을 면담한다. 그런 다음 동포 오찬간담회와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2026-09-04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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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정창성,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경북 경산경찰서는 자기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4일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 야산과 쓰레기장 등을 돌며 유기한 혐의로 8월 25일 구속됐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신을 피해 여성으로 꾸민 복장을 한 채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창성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서로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따른 실직을 우려해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창성은 지난 주말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PCL-R)에서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프로파일러 2명이 정창성과 면담을 진행, 20개 문항 답변에서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의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한 결과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검사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2026-09-04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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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서 여성들 신체 몰래 찍던 40대…결국 현행범 체포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공항철도 열차에서 여성 승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영종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관할 기관인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수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여성 승객의 정확한 인원이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수와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귀가 조치한 A씨를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9-03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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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장관 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윤건영 의원과 함께 맡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관련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 논의를 이끌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전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과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자 역시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3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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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 김용범 정책실장 돌연 퇴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퇴임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가장 가까이서 일해 온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글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모시고 많은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답했다며 정책실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그는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자평했다. 김 실장은 "먼저 떠나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이 있어 걱정은 없다"며 "어쩌면 제가 없어서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끝으로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이 정부의 성과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일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정책 실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청와대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6-09-01 2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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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역대 최대 820.9조 예산…국가채무비율은 낮춘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p)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3.3%p 하락한 48.3%"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했다. 기금 재원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초과 세수, 추가 세수, 세계잉여금의 일부, 기금 운용 수익"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 162조3천억원을 활용해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사회 분야의 45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일부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도 투입한다. 박 장관은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천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1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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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근로자 9명 귀국…현장소장은 잔류

  네팔 대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9명이 귀국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장에서 구조된 직원 가운데 9명이 31일 오후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네팔 대홍수로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함께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은 수색 작업 지원을 위해 현지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31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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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상 당한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서영교 '법적 조치' 시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해 31일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발생 전인 지난 28일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앞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발생 전인 지난 28일 이미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현안질의에는 조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한다. 앞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인가"라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안을 곧바로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행명령 가능성을 두고는 "동행명령은 국회법, 증감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209일간 제청하지 않은 점과 법원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경위 등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기존 후보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추천 절차 재진행 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고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혹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 위원장은 "당대표께서도 법 개정을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2026-08-31 1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