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1천898가구 임시주택 생활"…경북도 국감서 행정 부실 질타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집행 부진 도마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비롯해 연구용역 관리 부실 등 경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 1천898가구가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데다 주택 신축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복구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주택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안동 지역 임시주택 641동에 고정용 앵커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집중호우 당시 안동과 의성에서 임시주택 20동이 침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임시주택 설치와 관리 기준이 달라 경북도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기금 집행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금 사업 추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며 최근 관련 지침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낮은 집행률도 지적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북도 본청이 약 1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집행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의원 역시 기부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안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북도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2건에서 심각한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용역비 2천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며 도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