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서 AI 교과서·특수교육 인력 등 도마에

22일 부산시교육청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AI 교과서 활용도·특수학교 돌봄전담사 부족 등 질의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 등 6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영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도, 특수학교 돌봄전담사 부족,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 등 6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AI 교과서 활용 학교가 작년 1학기 4천95곳에서 올해 1학기 622곳으로 84.8% 감소했다"며 "그런데 활용학교 절반인 311곳, 교육부 편성 예산 87억 중 45억(51%)이 대구 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선택하지 않은 교육자료를 대구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구독하고 이를 위해 별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올해 상반기 학교에 보낸 AI 교과서 '적극 활용' 공문이 6건이나 된다. 이 정도는 자율이 아닌 꼭 쓰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AI 교과서는 지난해 3월 교과서 지위로 도입됐지만 이재명 정부로 바뀌며 같은 해 8월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로 바뀌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작년 국감 이후 올해 선택부터는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사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며 "대구는 준비 과정에서 매우 성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충분하게 활용되고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학습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 등 6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영경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지역 특수학교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북 지역 전체 특수학교 8곳 중 4곳은 돌봄전담사가 아예 없다"며 "돌봄전담사 부재가 실제 돌봄 수요 부족 때문인지, 채용의 어려움 때문인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수학교 돌봄전담사는 상시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 근로 형태를 활용해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돌봄전담사의 경우 학교 수업 마치고 난 다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를 하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자원 봉사자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교육 재정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지에 대한 우려가 연이어 제기됐다.

내년 대구와 경북 교육청 예산은 개편 이전 대비 각각 1조3천515억원, 2조58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도 학부모의 교사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축된 교권 보호 방법, 건강 취약 학생·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서술·논술형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