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담배 개소세 줄며 내년 교부세 27.6% 감소…지방정부와 실태 점검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금 자산운용 민간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로 줄어드는 소방 재원을 보완할 방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소방관 순직으로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를 지방이 대부분 떠안는 구조가 도마에 오르자 예산당국 수장이 직접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가 지방에 미친 영향과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보완할 부분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논의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은 여전히 시·도 사무다. 정부는 당시 인력 증원에 맞춰 담배 개소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몫을 20%에서 45%로 높였으나 담배 소비가 줄면서 재원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천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었다. 올해 시·도 소방 인건비 6조5천129억원 가운데 국비는 5천496억원(8.4%)에 그친다.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17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숨진 김진석 소방위를 포함해 4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 반발을 샀다.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는 "결코 쌈짓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데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든 제도라는 설명이다.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선 사업성 지출이 28% 정도이고 금융성 부분이 70% 이상인 만큼 적정하다고 했다. 그는 "AI는 6개월마다 새 모델이 나오고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며 신속한 투자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인 만큼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면서도 "수익 창출보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외부위탁운용(OCIO)이나 연기금투자풀 활용 등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적자 기업까지 지원하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3040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는 단계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