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日 3대 안보문서, 미국 전략과 일치시켜야"

후지산 회의 영상 메시지서 제1도련선 억지력 강화 보조 촉구…다카이치 총리 "동맹 더 높은 차원으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전략대화 '후지산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이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를 미국의 전략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전략대화 '후지산 회의'(Mt. Fuji Dialogue)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후지산 회의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등이 주최하며 미일 정부 관계자들이 안보와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연례 전략 대화다.

랜도 부장관은 메시지에서 일본 난세이 제도부터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따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일본이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중국이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세 문서를 2026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들어 세 문서의 개정을 지시했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중국 억지, 제1도련선 방어,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일부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서반구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동맹을 미국 전략의 근간이 아닌 부담 분담의 틀로만 규정하는 점에서 이전 미국 행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2026년 방위 예산은 9조 엔을 넘어 전후 1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측은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체 목표인 2%를 앞당겨 달성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후지산 회의에 메시지를 보낸 다카이치 총리는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동맹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측은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후 전수방위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초안이 방위비 대폭 증액과 무기 수출 제한 완전 철폐, 공격적 군사력 확장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