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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째 69%…대구경북 집값 약세 그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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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69.0%·표준단독주택 53.6%·표준토지 65.5% 적용
지역·가액대별 불균형 점진 개선…AI·GIS로 시세 검증 강화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묶였다. 반영률이 그대로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집값 변동만 반영된다. 집값 약세가 이어진 대구경북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바꾸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역 집값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값은 9월 0.01% 오른 뒤 10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은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05% 내렸다.

변수는 균형성 보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려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시세 조사 방식도 손본다. 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보유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2일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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