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속기록

*건설위*0...주택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건설위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주택공사가 88년이후 건설한 16개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분양면적을 실제등기면적보다 3만6천6백2평이나 부풀린 41만9백53평으로 허위공고, 당첨자들로부터 1천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이들 아파트의 대부분은 25평미만의 소형아파트]라고 주장하고 피해입주민들에 대한 배상대책을 촉구.주공측은 이에대해 [현재 분양공고면적보다 등기면적이 작은 12개단지의 주민들이 소송을 내 진행중이며 보상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

신경식의원(민자)등은 (주)한양과 관련 [한양이 시공하던 13개지구 1만1백41가구에 대한 입주지연등으로 모두 3백51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경과위*

0...경과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물가안정및 금융실명제에 따른 경제위축심리회복과 실명제대체입법등을 집중 거론.김해석의원(민자)은 실명제와 관련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키위해서는 장기저리채권의 발행만으로는 미흡하다]고 강조하고 8.9월중 총 7조7천억원의 총통화증가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중점추궁.

특히 민주당소속의원들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대통령의 실명제긴급명령을 대체할 의향이 없느냐고 집중추궁했으나 이부총리는 이에대해[의원들께서 긴급명령에 동의해주었고 긴급명령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대체입법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

*국방위*

0...국방부및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명수의원(민자)은 국방부가 현재의 합동군체제를 통합군제로 개편하는 과정과 관련, [통합군은 문민우위의 군령일원화에 위배되며 민주통치이념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해가며 차관보급 8명, 국장급 40명등 위인설관식 직제를 두고있다]고 흥분.

민주당의원들은 률곡사업과 관련, 대부분의 무기를 기술이전등의 명목으로직도입방식보다 훨씬 비싼 {국내생산}방식으로 도입했음에도 기술이전실적은전무하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상공자원위*

0...상공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훈의원(민주)은 [청와대에서 삼성의 승용차공장부지로 부산을 내정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박우병의원(민자)은 [상공부가 동자부와 합친뒤의 인사를 보면 인사해소를위해 경력과 무관한 직원인사를 하고 2-3개월만에 보직을 변경하는등 무원칙한인사로 에너지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

*문체위*

0...문화체육부본부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림채정.박계동의원등은 [박물관 유물을 임시장소로 옮기고라도 건물부터 헐겠다는 것은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비난하고 새박물관을 지어 유물을 옮긴뒤 현재의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주장.

*농림수산위*

0...농림수산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정부재를 질타, 문민정부의 국감면모를 과시.

이날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데 대해 허신행장관을 강도높게 질타했고 또 10여년만의 냉해피해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책의 시정과 함께 적절한 보상대책을 요구.

농민출신인 박경수의원(민자)은 [냉해및 병충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수매량은 농민희망 전량을 수매하고 수매가는 8%인상하라]고 야당의원들보다 강도높게 요구.

*재무위*

0...재무부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련의 후속조치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질책을 가했다.손학규.서청원의원(민자)은 [정책당국자의 태도가 변화무쌍하다] [땜질식 조변석개식 정책으로 신뢰를 잃고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질타했고 장재식의원(민주)은 [국민경제에 미친 나쁜 영향은 국민과 기업의 불신만 사고있다]며 맹공.

특히 장기저리채권의 발행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실명제취지의후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이는 검은돈에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개혁정책의 후퇴]라고 몰아부쳤고 김원길의원(민주)도 [채권매입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상속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완조치의 긴급명령위반 여부를 추궁.

이날 민주당의원들은 당논에 따라 실명제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을 요구했다.박은대의원은 [현재 긴급명령은 적법성이나 운용의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고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했으며 김원길의원도 [여론조사결과 76.7가 대체입법에 찬성했다]며 자비로 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들고서 당위성을주장.*노동위*

0...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관계법개정연기및 산업재해은폐문제등을 집중추궁.

김중위(민자) 신계륜의원(민주)등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직업훈련기본법등 5-6개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서 [이들 법안과 상호연관이있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을 내년에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공박.

*외무통일위*

0...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통일원 회의실에서 열린 외무통일분과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정수 이세기의원등이 한완상장관의 이인모노인 북한송환 결정에이의를 제기.

박의원은 또 5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한간의 특사교환을 위한 차관급 실무대표 접촉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집중적인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나선 송영대차관은 [북한은 지금까지 대미협상과 대IAEA협상에 우선을 두고 남북대화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대미협상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종국에 가서는 특사교환문제에도 호응을 해오리라고 본다]고 낙관론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