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속기록-경찰{찬조금 73억원}근거뭐냐

**내무위**o...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각종경찰협력단체와 경찰의 유착, 실적위주 수사문제와 이로인한 인권침해, 해양경찰의 해난구조 역량 강화등을 중점 거론.김옥두의원(민주)은 [범죄소탕 1백80일 작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전년도 동기에 비해 살인은 40.9%, 강도 29.5%, 강간 49.6%등 5대범죄발생률은 현저히 증가했다]고 경찰의 치안능력을 따지고 반면에 점수제를 의식해 기소중지자검거에 적극 나서는등 실적수사에만 치중했다고 질타.이협의원(민주)은 [경찰이 92년 이후 격려금 찬조금 명목으로 73억원을 접수했다]고 지적하고 법적 근거를 추궁.

김충조의원(민주)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과장급이상 88명중 전직 경찰출신이59명, 군출신이 5명등 경찰과 군출신인원이 모두 67명으로 76%에 이른다며[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전직경찰관들의 휴양소냐]고 질타.

또한 김길홍의원(민자)과 박상천의원(민주)은 서해훼리호 참사와 관련해서해양경찰의 구조역량 강화등을 집중 거론.

김의원은 [이번 참사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해난구조에는 무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해난구조용 헬기와 함정등을 해경에 보강할 것을 촉구.김화남 경찰청장은 [서해훼리호 침몰당시 관할 군산지방 해양경찰서는 초계정 4척중 2백50t급 1척만 내해를 초계중이었고 나머지 30t급 3척은 기상악화로 비상대피중이었다]면서 [1천t급 구난함 15척등 모두 56척의 초계정을 추가배치하겠다]고 답변.

**보사위**

환경보호주무부처인 환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환경개선재원 조달방안 미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환경파괴의 주범이 바로 환경처}라고 맹포화.

김찬우의원(민자)은 [광양만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대책이 부처간의 이견으로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환경처가 일원화해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 김한규의원(민자)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 15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나 재원조달방안이마련돼 있지 않아 부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추궁.

김상현의원(민주)은 김인환 환경처기획관리실장의 환경영향평가법제정에 대한 {홍보성}보고에 [전문가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 바로 환경처라는데 그런미사여구만 나열하느냐]며 경남산청의 양수발전소에 대한 평가서를 예로 들며{면박}.

황산성환경처장관은 답변에서 [94년 맑은물 종합대책사업은 지방양여금등 9천5백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으나 이후 환경세등 재원마련이 되지않을 경우 사업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혀 구체적 재원조달책이 마련돼 있지 않음을 시인.

**국방위**

공군본부에 대한 이날 감사에서 민주당의 림복진의원은 항로 과밀화를 지적하며 이것이 서해훼리호같은 또다른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대책을 촉구.

림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상공에 대한 하루평균 항로 교통관재량이 민항기1만3백37회, 군용기 1천2백37회로 폭주, 항공기의 공중충돌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역환경악화로 안전거리인 1평방미터이내 근접비행이 자주있어 연간 평균 스치기 사고가 국내에서 10건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실례로 지난2월의 대구중앙관제국의 레이다 마비로 민항기 10여대가 충돌위기를 맞았던 일, 1월의 서울항공헬기와 현대정공헬기의 스치기사례등을열거하며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국가공역관리법의 제정과 항공청신설을촉구.

이에대해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은 [항공청신설과 공역관리법제정은 필요성을인정해 합참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

**문공위**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공보처에대한 문화체육공보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질의는 정부의 개혁홍보정책과 언론정책에 집중됐다.

민자당의 박종웅의원은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는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의 실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언론사가 이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언제쯤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대해 오린환장관은 [이 문제는 우리언론 특성에 비추어 좋은 현안문제의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어디까지나 언론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장기적으로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머지않아 우리사회에도 독자와 광고가신문을 선택, 양화가 살고 악화가 구축되는 때가 올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피력했다.

민주당의 박지원의원은 [지난 7월 공보처가 언론모니터 전문위원실을 신설,지난 대선때 YS측 언론대책반을 맡았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특채해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정부내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나선 이원종공보처차관은 [과거 민자당에서부터 김영삼대통령을 위해 언론노조를 분석해온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나,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위해 언론의 비판중 국정에 반영할 만한 내용을 판단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용전에 총무처와 사전협의를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