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한도 철폐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1일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농업의 산업경쟁력제고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생산조절.환경보전.사회복지차원의 보상책 마련등 농정개혁의3가지 방향을 설정했다.정부측에서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장관, 당측에서 김종호정책의장 서상목정책조정실장.정시채농림수산위원장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작업에 박차를가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이농인구의 대도시유입을 막기위해 농어촌을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UR협상의 타결로 가격보조.생산비보조등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보조가 어려워지는 만큼 생산조절과 환경보전에 따른 보상등 사회복지차원의보상책을 따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농정의 대폭적인 개혁에 따른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기본방향아래 16일 농어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UR대책대토론회를 갖고 18일 2차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2.23일쯤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청와대농업종합대책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농지기본법을 개정, 농지소유한도를 철폐하거나 소유상한을 확대하고 거래대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95년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수입 전액을 농민에 대한직접피해보상용으로 돌리고 농업진흥세등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