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상북도**국회건설위(위원장 이성호)는 5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대구-포항권 개발대책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지연 *가뭄대책 *관급공사의 입찰부조리 *경산학원도시 건설계획 등을 집중추궁했다.

유성환.윤영탁의원(민자)은 "북한과 시베리아 개발계획의 전진기지가 될 포항권 개발을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자유치법이 제정된 만큼 대구-포항권 개발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유.윤의원은 또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지연으로 운문댐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보호구역지정을 둘러싼 책임회피 줄다리기는 복지부동행정의 전형적 사례"라며 질책했다.

최재승의원(민주)은 가뭄대책과 관련 "91년 착공해 오는 91년 완공예정인 영천댐 도수로 공사의 사업기간이 반이상 경과했는데도 공사진척도가 11.5%에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영천댐 관련 공사의 집행이 이처럼 미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옥천(민주).송영진의원(민자)은 "인구 13만 8천여명의 경산시.군에 무려10개대학 6만여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 도로.숙박시설.문화공간 등의 필요시설이 절대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경북도 관급공사 대부분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의하한선 예정가격의 85%에서 0.1%미만의 비율로 낙찰되고 있다"며 "지역제한경쟁을 위장한 수의계약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천영의원(민자)은 "무면허 업자들에 의한 마구잡이식 지하수개발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안동도로관리사업소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골재를 불법채취해 사용했다"며 경북도의 감독소홀을 나무랐다.**대구지방환경청**

민주당 이해찬의원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감사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의 아황산가스오염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다른 도시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대구는 높아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맹공.

이의원은 "92년 노원동 지역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전체의 41%가 증상을 호소할 정도였다"며 "이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

이의원은 또 "낙동강 수돗물 악취파동의 주원인은 벤젠등 발암성물질 때문이아니라 하수, 분뇨처리장에서 오폐수를 방류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구미,영천, 신천등 하수종말처리장과 김천, 점촌등 분뇨처리장이 처리용량 부족으로 하천에 그대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민주당 원혜영의원도 대구지역의 아황산가스오염원인을 따지고 "경북 안동군일직면 (주)화선키메탈이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폐기물을 2년6개월동안이나불법 매립해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도록 환경청은 뭘 했느냐"고 추궁.원원의원은 또 "유봉산업 매립장이 붕괴돼 많은 업체들이 특정폐기물을 매립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환경오염사태가 우려된다"며 유봉산업 사고원인과 허가과정, 대책을 질의.

민자당 박세직의원은 "구미 포항지역에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수백개나 되는데도 환경출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또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설명을요구.

박의원은 "지난 6월28일 낙동강 상수원에서 발암성물질이 음용수기준을 수천배나 초과, 발견됐는데도 급수중단을 않은 것은 환경사고를 은폐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힐난.

민자당 김해석의원은 "90년이후 영천댐에서 포항공단에 공급한 공업용수사용료가 1백24억원인데 그 사용처를 밝히라"며 "97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더라도 수질오염이 계속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량규제를 도입할 용의는없느냐"고 문의.

**수산청.공군본부**

농수산위 김인곤의원(민주)은 수산청감사에서 작년 삼성물산등 7개종합상사가4천9백만달러어치의 수산물을 수입, 전체수입물량의 10%에 육박하고 있는등 재벌이 수산물수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대책을 따졌다.국방위의 장준익의원(민주)은 공군본부감사에서 "대구중앙관제국이 군 통제하에 있어 군용기가 훈련중인 기간에는 민항기가 선회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군용기들은 육안식별비행을 하기때문에 민항기와 스치기사고가 발생하고있다"며 항공기 공중충돌방지와 군전용공역 완화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