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체포는 적법

영국 최고법원격인 상원의 5인 재판부는 25일 칠레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3대2로 지난달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신병치료차 영국을 방문했다가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해 영국 경찰에 전격 체포된 피노체트는 스페인 법정에 인도돼 살해와 고문, 납치 등의 반인도적 범죄혐의로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피노체트를 스페인법정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