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통과 유감"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대구시회(회장 권희태.경상고교장)는 교원노조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폐지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사립중.고 법인회는 또 교사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 사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기간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학교법인 정관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