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계획에서 확정한대로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경기부양도 당초 계획대로 밀고나가기로했다.

이를 위해 주가, 금리 등 최근의 금융지표 개선이 실물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유상증자를 활성화하고 시장실세 금리도 추가로 인하, 5, 6%선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회복 속도와 경기부양책의 타당성 여부 등 최근의 경제문제와 관련해 12일 이규성 장관 주재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주가상승은 금리하락, 기업의 수익성 개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과열이나 거품으로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이 실물경제활성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기업들의 유상증자 기회를 확대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등 구조조정을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채, 회사채 등 시장실세 금리도 현재의 성장전망, 물가전망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부양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현재의환율수준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심한 진폭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금융감독을 통한 외환 보유물량 조절과 만기구조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란데 의견을 모았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