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실태 현장점검 실시

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폐지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규제개혁 실태점검반을 구성, 14일부터 열흘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의 11개반, 38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태점검반은 중앙부처와 16개시·도 및 50여개 시·군·구에서 실시중인 규제의 법령 근거 여부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실태점검반은 이번 점검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계속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행정기관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