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경제위기 원인은 정부의 느슨한 위험관리

재정경제부는 지난 97년의 경제위기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의 미흡과 정부의 느슨한 위험관리가 합쳐져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이뤄졌다며 OECD가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음을 공식 시인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97년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언제든지 경제정책운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재정경제부가 그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97년의 경제위기 원인은 △미시경제구조의 취약 및 경제력 집중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의 미정착과 도덕적 해이의 심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지연 △개혁정책의 추진지연 △느슨한 위험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OECD 가입에 대비해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감독체계의 확립,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 추진, 조기경보장치 구축 등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WTO체제 출범, OECD가입 등으로 급속히 진전된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수립하지 못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누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또 자본자유화의 확대, 금융기관 단기외채 증가 등 국제금융위기시에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이증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여건변화까지 고려해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역시 미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