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인사 발언 요지

청와대 고위인사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각제개헌시기 연기를 여권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다음은 발언요지와 일문일답.

◇발언요지

내각제문제에 있어 연초 각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60~80%의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또한 내각제 개헌도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있었다. 우리는 공동정권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나 약속을 했을 때는 IMF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현재는 6·25이후최대의 국난상황이다. 지금도 실업자가 160만~170만명에 달한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으면 브라질과 같이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도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정국으로 가서국론이 분열돼서는 안된다. 내각제에 대한 시기조정이 있어야 한다.

◇일문일답

-시기조정이란 개헌시기인가, 공론화시기인가.

▲ 모든 시기를 의미한다. 내각제를 공론화하는 순간 정국이 거기로 함몰된다.-김종필(金鍾泌)총리와 협의를 거친 것인가.

▲두 분이 말씀을 하실 것이다.

-16대 총선이후로 넘어가면 의원 임기 등으로 인해 내각제개헌이 불가능하다는데.▲걱정할 것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제 임기 1년을 보냈고 앞으로 4년 남았다. 김대통령은 굉장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고 약속을 깨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진 않을 것이다.-합당론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나.

▲합당론은 의원들 개개인의 얘기다. 어떤 경우도 국민회의, 자민련이 공동정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