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전관예우 전국 최고

전관출신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형사사건 수임 상위 10위 가운데 단 1명만이 지난 90년 개업한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나머지 9명은 모두 판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평균 수임건수는 158건으로 서울에서 147건을 수임해 2위를 차지한 변호사보다도 11건이 많았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97년초 개업했던 ㅇ변호사는 이해 347건을 수임, 전국최다 수임건수를 기록했으며 또다른 ㅇ변호사도 200건 이상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개업시기는 대부분 3년 미만이어서 전관예우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수임건수는 이번에 물의를 빚은 대전의 이종기 변호사의 사건수임건수 250건보다도 훨씬많은 것이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모두 242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이 136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사출신이 56명(23%), 검사출신이 28명(11.5%)등이다.

그러나 변협등의 자체 징계등을 통해 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93년부터 현재까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