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쟁점과 전망들

팽팽한 힘겨루기를 거듭해 온 경제청문회가 두 차례 연기끝에 18일 여당 단독으로 일단 열리게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측이 불참한 가운데 'IMF 환란조사 국정조사특위'전체회의를 갖고 재정경제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듣는 등 청문회에 착수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각종 논평을 통해 단독 청문회를 거듭 비난하면서 수원에서 대여 규탄집회를 강행하는 등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청문회가 여당만의'반쪽 행사'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청문회를 강행하는 여권이나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은 모두 비난여론에다 정치적인 부담까지 갖지않을 수 없는 처지인 만큼 물밑협상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문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증인신문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때까지는 양측간의 절충 여부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즉 금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은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치는 등 야당측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 형사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도 야당측을 압박하기 위한 채찍인 셈이다.

여권이 청문회를 강행하게 된데에는 현정권 출범1주년에 앞서 과거사 정리를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집권2년차를 맞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권 개혁 등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에선 청문회를 여권의 정계개편 구상과 연결시켜 정국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문회와 관련, 여권은 증인으로 김전대통령과 아들 현철(賢哲)씨 등 45명을, 참고인으론 임창렬(林昌烈)경기지사 등 45명을 선정했다. 물론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청문회 의제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 부실감독, 한보사태, PCS인·허가 등 5개이다.

환란의 경우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살했는 지 여부, 그리고 김전대통령이 위기를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했는 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아사태에선 부실화 과정과 지난 97년7월 부도위기에 처한 기아의 장기방치 배경등에 쏠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의혹과 맞물려 이른바 김선홍리스트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한보사건과 종금사, PCS인·허가 비리의 경우엔 특히 김현철씨와 측근들의 개입 여부가 초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