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피노체트 송환여부 英 상원 재판 재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대통령의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일 재개된 영국 상원의 재심에서 피노체트가 국가 원수로 공식 취임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페인과 영국 정부를 대신한 변호사들은 피노체트가 집권 이전부터 고문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73년 군부 쿠데타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가수반에 올랐기때문에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노체트가 공식적으로 국가원수가 되기 이전에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에게부여되는 외교상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노체트는 고국인 칠레로 돌아가지 못하고 스페인에 송환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