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24개 정부 추가 재개정키로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변질된 6개 법률의 재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4개 법률을 추가로 재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법 재개정안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질 정도가 심해 규제개혁의 의미가 현격히 퇴색된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거래법 등 14개 법률은 공포 즉시 재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