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실업문제가 우리 경제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금년도 실업률과 실업자를 연평균 각각 7.5%와 163만명으로 잡고 7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475만명에게 공공근로사업과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줄거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4년간에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2002년에는 실업률을 5%로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실업대책을 굳이 요약하면 지난해의 실업대책이 발등의 불끄기식의 시혜적(施惠的)복지형의 것이었다면 이번 것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 좀더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좀더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실업대책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실업대책은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못갖춘 상태에서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키위해단기적이고 가계 보조적인 실업대책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공공근로부문과 직업훈련등에서 비효율성과 자원낭비등이 뒤따랐음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실업대책이 실업인구의 최저 생계를 뒷받침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앞으로 몇년에 걸친 중장기 전망위에 수립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단순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직업훈련등 보다 정통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실업자는 자칫 180만명을 웃돌수도 있다는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런만큼 2002년까지의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금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실업 '러시'를무난하게 넘기기 위한 범 정부적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적당히시간을 때우거나 해서는 안되는만큼 이에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실업에 대한 정보와 전달 체계의 미비도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질돼야 한다.

실직자에 대한 융자제, 직업훈련 확대등 실업대책의 모든 분야를 일일이 점검, 폐지할것은 버리고손질할것은 손질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노사관계의 안정도 실업대책이성공하기위한 필수 요소다. 노동계가 구조조정에 반발, 파업등 강성(强性)으로 나갈 경우 아무리좋은 실업대책도 '빛 좋은 개살구'격이 될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