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 어떻게 되나

경제청문회 증인신문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22일 청문회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일정을 확정하는 등 경제청문회본게임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청문회는 25, 26, 27 사흘간.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등 '환란3인방'을 불러 외환위기를 집중 추궁한다. 이어 28, 29, 2월1일 기아사태, 2월3, 4일 종금사 인허가, 2월4일 한보, 2월5일 PCS사업자선정 의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게 된다.

특위는 특히 이날 1차 신문일정을 확정하면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부자의 증언날짜를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김전대통령은 내달 8일 증언토록 하고 출석을 통보했으며 현철씨는 내달 4, 5일이틀간 한보사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에 대해 증언토록 했다.

여권은 1차로 강전부총리 등 '환란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김전대통령을불러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문민정부 경제각료들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부각시킨뒤 YS로 청문회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여권에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전대통령을 불러내 봐야 실익이 없다는 내부여론이있는데다 김전대통령의 입장도 강경하다. 김전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여권에서 강제구인 등을 택할 경우 정면승부하겠다는 입장을밝혀놓은 상태다.

그렇다고 김전대통령 증언문제를 흐지부지할 수도 없는 것이 여권의 고민이다. 장재식(張在植)특위위원장은 "김전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때가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불출석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전대통령이 증언에 마냥 불응할 경우 여권도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그러나 여권의 의도가 김전대통령을 반드시 불러 내겠다는 데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야당을청문회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가 짙다. 김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청문회에 참여해 YS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계를 자극, 일단 청문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특위가 YS증언날짜를 내달 8일 하루만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3일간의 일정을 공백으로 남겨둔 것도 이같은 유인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