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복원의 순리 따라야

국회 529호실 사태로 파국을 치닫고있는 정국이 한나라당의 경남마산 대규모 옥외집회로 갈등의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날이 갈수록 실망과 허탈을 더할 뿐이다. 야당의마산집회가 성공했느냐 아니냐의 평가는 여야 어느쪽에는 유리하거나 불리한게 있을지모르나 국민의 입장에선 실업과 도산등의 고통속에 날치기국회, 파행국회가 지속되는 상황은 장외정치의관심을 고조시킬 뿐이다.

정치가 답답한 현실을 시원하게 풀어줄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은 국리민복의 차원에서보다 사사건건 당리당략이나 잔꾀로 기선을 잡으려는 정치행태에 더욱 절망하고있다.

특히 정치의 문제를 툭하면 사법부로 가져가려는 여당의 태도는 과연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의문을 갖게한다. 현재의 정국을 이같이 꼬이게한 국회 529호실 사건만해도 해당법원이 관련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야당이 가져간 문서를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사법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야당공격의 명분을 잃었다.

이를 빌미로 단독 변칙국회에서 처리한 각종 민생개혁법안들과 한.일어업협정비준문제가 야당에의해 시비거리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마산집회의 경우도 야당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경제청문회에 불참하고 야당 스스로가 요청해놓은 국회를 뛰쳐나온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는하나 이에대한 여당의 대응은 치졸한 느낌을 준다.

마산집회를 야당의 지역감정조장행위라 몰아붙이고 관계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경제위기현실속에 고의적으로 지역대립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면 이를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갈등 속에 불거진 지역집회를 갈등의본질은 접어둔채 지역감정조장행위만 따져 이문제를 또다시 사법부로 넘기려는 발상은 정치를 포기하려는 느낌마저 준다.

그럴뿐아니라 지역집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이성적 국가관을 가졌다고 본다면 설사 야당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있었다해도 무조건 선동에 휘말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이 야당의 장외투쟁엔 사법처리,국회는 파행으로만 치닫는다면 이제 가까스로 회복국면에 들고 있는 국가의 대외신인도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더이상 정쟁을 중지하고 정치를 복원해야한다. 그러려면 먼저 여당이 무리한 국회운영에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고 사법부의존적 정치행태를 자제해야할 것이다. 야당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자가당착적 행동을 지양하는 것이 순리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