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정진단-재정

참석자-가나다 순-

소영진 대구대 교수(자치행정학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조기현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하종호 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 간사)

▲하종호 의원=대구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엄청난 부채 문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재정지표나 삼성경제연구원 발표자료 등 각종 통계들이 대구시의 재정상태를 '위기'로 진단하는 분석이 많다.

▲조기현 기획관리실장=행자부 발표는 97년 자료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98년 6월말 현재 대구시의 총부채는 1조6천603억원이며 이중 지하철 부채가 48.9%(8천119억원)를 차지한다. 이것들은 부산과 서울의 지하철부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대구는 대구시가 지하철부채를떠안은 상태에서 발표된 형평에 어긋난 평가다. 조사기관에 이를 항의했고 이들도 수긍했다. 대구시 부채는 시민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윤영진 교수=이들의 부채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대구시가 면죄부를 받은것은 아니다.최근 대구시의 지방세수가 빠른 속도로 격감하는데 따른 예산규모의 축소는 재정위기의 가능성을높이고 있다. 게다가 부채상환 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훨씬 큰 대구시는 이미 재정위기상태라고할 수 있다. 세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이냐가 대구시의 숙제다. 타시도보다 지하철 부채를 지방정부가 더 많이 떠안고 있는 것을 핑계로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세수감소극복 최대현안

▲조=빚 없이 사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또 지자체의 빚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부문을 제외하면 대구의 부채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우선 지하철 부채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대도시 부채는 대안이 없다.

▲하=지방정부의 예산운영 자율성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재정위기의 해법은 중앙정부의 태도에 상당부분 의존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론은 전국의 공통적 현상이다.

▲소영진 교수=대구의 지방세 감소율은 전국 최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인 6위다.대구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조=솔직히 대구시의 재정여건은 취약하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현재 체납액은 1천억원이 넘는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특성등 세입분야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낮다는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자치단체가 사업만 안 벌리면 자립도는 얼마든지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하=의회에서도 세입부문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올해 세외수익 중에도 지난해 매각 실패한 의무사부지, 구50사단부지 매각 예상수입이 20%나 차지한다.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거란 추측만 있을 뿐 확실한 매각 전망은 없다. 또 설령 매각되더라도 2000년도엔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중장기적 난관이 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구시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자체 세입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존재원의 비율은 높아져 재정의 불안정 상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의존재원 비율높아 불안

▲윤=위기가 심해지면 파산이다. 현재 대구시의 위기상황은 부채상환능력으로 가늠해야 한다. 지표상으로는 대구시의 상환부담이 가장 높다. 최근 4년을 기준으로 한 대구시의 채무상환비율은12.34%로서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기준'(채무상환비 20% 이하)을만족시키고는 있지만 97년 한해만 보면 대구시의 채무상환비는 20.8%로 기준을 넘어선데다 앞으로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상환 압박이 누적된다면 재정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조=지하철부채가 재정압박을 가져오고 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변명의 여지가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온갖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시에는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가 많다. 또 경기호전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현재의 빚은 갚을 수 있을 것다. 단,예산압박으로 다른 SOC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진다는 문제는 있다.

▲소=상환기간 5년 미만인 단기부채가 48%, 10% 이상 고금리를 주는 부채도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부채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조=원래는 장기부채였던것이 현 시점에서 보니 5년 미만이 된 거다. 정부도 지자체의 상황을알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임박한 단기채는 장기채로 전환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윤=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부채를 장기저리쪽으로 전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위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채무전담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효과적인 채무정책을위한 대구시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

■효과적 채무정책 노력부족

▲하=재정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몫은 현실적으로 너무 제한돼 있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한계가 있어 대부분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력에 매달리고 있다.

▲윤=문희갑 대구시장이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관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 이관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방세로 이관해달라는 주장은 무리다. 예를 들어 국세인 전화세는 전 자치단체에서 거둬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에 다시 교부된다.손해를 보는 것은 가장 많은 전화세를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서울시고 오히려 지방세로 이전될경우 재정이 열악한 타 시.도가 손해를 입는다. 지방세 이관이 능사는 아니다. 문시장은 또 현행13.27%인 지방 교부세율을 20%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역시 지나치다. 대구시가 받을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국세.지방세를 조정하는 문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국세로 돼 있는 등 세금 성격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조세개혁은 지엽적인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세목 조정보다는 학자들의 주장처럼 현행 재산거래 및 이전 과세(취득세, 등록세 등) 중심 체계를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비율을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조세제도 근본적 개혁

▲하=세입 뿐만 아니라 세출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낭비성지출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출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관리가 없으면 낭비로 흐르게 된다.

▲윤=공공근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하=공공근로는 일시적 구호 및 고용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위한 것이다. 확고한 시나리오없이 사업에 착수하다보니 혼선이 빚어졌다.

▲소=고위공직자들의 판공비 지출도 시민들의 관심거리다. 99년 대구시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들의판공비는 9억원이 넘는다. 판공비는 사실 그 '규모'보다도 '용도'가 중요하다. 시장이 난초 화분을사서 전달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 판공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사용도 엄격히제한해야 한다.

▲조=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변하기 전엔 판공비를 없애기란 불가능하다. 청와대에서부터 말단동장까지 구석구석 말 못할 분야에 쓰고 있는 갖가지 행정비용을 없애야 한다.

▲윤=판공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다. 예산을 따기 위한 로비를 하려고 룸살롱에 가는 것을 시민들이 용납할 수는 없다.

▲소=대구시 예산안 개요를 보면 새마을운동, 월드컵운동 지원 등 관변단체 지원에 십수억원을배정했다.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현재는 관변단체로부터 사업개요를 먼저 받고 거기에 맞춰 돈을 내주고 있다.

▲윤=경상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의 점수는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다. 침체돼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공기업 분야에서도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마인드를 개혁해 공직사회의 매너리즘을 깨야 한다.

▲조=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대구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일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 좋은 지적이긴 하지만 공기업 현장의 현실은 이론과는 다르다.

▲윤=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시도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수익성만이 우선이 아니라 공익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 구청들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야간주차단속까지불사하고 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세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대구시는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여건 속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의 재정위기를 인정하고 수입 및 재정지출에서 비효율적인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 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투명한 재정, 공개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부천시가 시범도입한 복식부기제 등 타 시.도의 흐름을 읽어내는 한편 대구시의 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도 병행돼야한다.

〈정리.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