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축소 티격태격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문제가 한국과 미국간 투자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로부상하고 있다.

한국측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감안, 스크린쿼터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측은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결과 외환거래규제(일명 세이프가드)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스크린쿼터 문제의 경우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측은 미국측이 단기간에 스크린쿼터의 지나친 축소나 폐지를 요구할 경우 국내 여론상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접촉에서 설명하고 한미투자협정에서 스크린쿼터문제를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측은 스크린쿼터 축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투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인준을 받기어렵다는 점을 들어 한국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양국은 △극장내 스크린이 여러개인 멀티플렉스극장의 경우 스크린당 국산영화상영일수를 따지지않고 해당 극장의 국산영화 상영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현재 40일인 한국 정부의 스크린쿼터 경감일을 확대하는 방안 등 양국 업계에서 제기된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자는 "미국이 이번 접촉에서 스크린쿼터 철폐연한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양국이 융통성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