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서화합형 정계개편 의미·파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일 마산 문화방송과의 회견에서 "동서화합형"이란 표현을 통해 정계개편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가 대구·경북과의 연대론을 밝히고 하루뒤엔 한나라당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가 영남권 보수신당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최근의 잇단 정계개편 발언에뒤이은 것인 만큼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야당파괴를 겨냥한 선전포고"라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공동여당인 자민련 조차 "정계개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지난 30일 발언을 상기시키는 등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구상은 여당을 동서화합형 전국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차적으론 정치권 개혁,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가시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통해 여당은 영남권에서,야당은 호남권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야당의원들에 대한 영입작업과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권과의 연대까지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대통령이 "정치안정과 동서화합차원에서 야당의원을 영입해 여당을 다수로 만들었으며 이점에서 정치가 발전됐다고 본다"고 밝힌데서도 감지된다.그러나 이같은 구상에는 현실적으로 난제가 적지 않다.

정당명부제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과의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민련은 내각제 합의를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대통령측의 개헌시기 연기론을놓고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와 맞물려있는 셈이다.

영남권과의 연대 역시 현실적으로 힘들다. 특히 차기 총선을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역의원들이 탈당한뒤 친여신당에 합류한다는 것은 지역정서 등을 감안할 경우 기대하기가 쉽지않다.

때문에 DJ구상은 정당명부제와 의원영입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같이 매듭지어질 경우 정계개편은 결국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완화시키는 식의 전국정당화에는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명실상부한 동서화합형으로 자리매김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