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건설 입찰 관행

한국과 미국간 통상관계가 급속히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쇠고기 수입제도를 문제삼아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은 2일에는 신공항건설공단의 입찰관행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새로운 통상현안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한.미투자협정 체결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본격적인 한.미 통상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방한중인 리처드 피셔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이날 한덕수(韓悳洙)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1시간가량 면담한 자리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해 5월 엘리베이터 발주시 외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WTO정부조달협정을 어기고 있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피셔 부대표는 또 한.미 투자협정 체결과 관련, 공기업 및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스크린쿼터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미국은 1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과 수입쇠고기 차별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미 양자협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