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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초단체 재정자립도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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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들 가운데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달리는 경기 과천시가 가용재원 비율도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1위로 뛰어 오를 전망이다.

3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기초단체들의 올해 예산편성 내용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경마장의 호황으로 마권세 수입증가가 예상돼 재정자립도 뿐 아니라 전체 예산 가운데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용재원 비율도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과천시를 비롯, 상위 10위권에 경남 양산시(76.1%)가 10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9위까지 경기도내 시가 차지했으며 상위 20위권에도 경기는 14개시가 들어간 반면 경남은 3곳,충북, 전북, 경북이 각각 1곳이 들어갔고 전남과 충남, 강원, 제주에서는 한 곳도 없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경북 상주시(17.3%)가 지난해와 같이 최하위였으며 하위 10위권에는 경북 3곳, 전북 2곳,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강원도 등이 각각 1곳씩 차지했고 이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는 상위 20위권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다.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군의 59.2%로 일반시 가운데 23위인 경기남양주시(60.2%) 수준에 그쳤고 가장 낮은 경북 영양군은 8.6%밖에 안되는 등 자치단체별 편차가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났다.

가용재원 비율도 경기 과천시가 53.6%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 상위 10위권에 경기가 7곳이나 차지했으며 상위 20위권에는 경기 11곳, 경남 4곳, 강원 3곳, 경북 2곳이 차지한 반면 나머지 도는전혀 없다. 가용재원이 가장 낮은 시는 경북 문경시로 8.2%에 불과했다.

또한 군의 경우 1위를 차지한 강원 인제군이 36.3%로 일반시의 7위 정도며 가장낮은 경북 군위군은 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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