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한반도 안보 세미나

베이츠 길(39) 미국 부루킹스연구소 동북아시아 정책연구센터 소장이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와 강대국 안보역학' 세미나를 위해 5일 대구에 들렀다.최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윌리엄 페리 북한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대해 "실패였다는 것은 너무 강한 표현"이라며 "(이로 인해)대북 전략의 변화나 주요한 변수가 새로 돌출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한국의 친서방 국가탄생"이며 "단기적으로 볼때 교류를 통한 유화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일성체제에선 '돌출정책''벼랑끝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김정일체제에서의 대북정책이 더 어렵다"며 가장 모범적인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제네바협정 성실이행하에서 이루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긴장완화를 들었다.

한반도 핵우산화가 결국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제1공격(선제 핵공격)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