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 흐지부지

대구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민 자율로 실시하는 차량 10부제가 지키지 않는 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데다 준수하는 차에 대한 혜택도 주지 못하는 등 10부제 정착을 위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자가용 등록대수는 61만5천여대이며 하루 평균 44만대의 운행차량중 매일 4만4천여대가 10부제에 해당되나 부제를 지키는 차량은 출퇴근시간대 40~50%에 불과한데다 낮시간대에는 준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계에 나타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10부제 준수차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대구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10부제 준수차량의 상당수가 공무원, 교사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시민들이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는 매월 차량10부제 준수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운전자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마땅한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율을 높이기가 힘든 실정이다. 차량 10부제가제대로 시행되려면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별 실효가 없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공무원을 가두 캠페인에 동원하는 것과 관련, 구태의연한발상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차량 10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큰 행사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시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 이재욱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차량10부제 참여를 위해 노력중이나 뾰족한 방안이 없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며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