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병용 졸속추진 "반증"

한자병용 추진 전격발표 하루전인 지난 8일 국어심의회 국어분과위 및 한자분과위 회의록은 문화관광부가 한자병용 추진방안을 졸속으로 처리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한자병용 표기방안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회의록은 문화부가 이날 2개 분과위원회를 소집한 목적이 국어정책 전반에 관한 문화부장관의자문기구인 국어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상 한자병용 추진방침을 통보하기위해 소집한 자리임을 알려주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글분과위 회의에 참석한 문화부 국어정책과장은 한자병용이 문화부의 공식의견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자병용이 허용되나 그동안 한자병용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방향(한자병용)을 정한 것입니다"고 문화부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날 국어분과위 회의가 처음부터 한자병용에 대한 심의회가 아닌 간담회 성격으로 규정됐던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날 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국어정책과장은 "이번 심의회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처음부터 이날 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위한 자리가 아니였음을 스스로밝히고 있다.

즉 이것 또한 문화부가 정책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임에도 사실상 그동안 국어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왔던 국어분과위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한자병용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또 이날 두 분과위가 한자병용이라는 똑같은 안건을 토의했음에도 합동분과가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별도의 회의실에서 각자 회의를 개최한 문화부의 행태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