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국군포로 맞교환'해법 정부 "느긋하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북한의 무조건 송환요구에 '공정한 대화' 제의로 응답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김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의 의미는 북한측도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송환이라는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송환을 요구해 오더라도 일방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이며, 똑같은 견지에서 우리측 요구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대북 식량이나 비료지원 문제 등에 대해선 상호주의의 탄력 적용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공안사범' 문제에 대해선 "(일방적 송환은) 국민감정이 용납치 않는다"며 상호주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해 이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한 셈이지만, 정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당장 후속조치를 서둘러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제의를 북한에 내놓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김대통령의 말은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게 현재로선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언제 어떤 형식(당국회담이나 적십자사회담 등)으로 할지는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여론과 북한의 진의 및 향후 바람직한 대응방향 등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아직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문제는 매우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검토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설사 북한이 대화에 응해와도 남북간 논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잡성'의 경우 가령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내심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북송하는 것은 '인도주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5일 석방되는 남파간첩 장기수 17명중 2명은 월북자 출신이다.

관계당국은 이들 17명이 석방되면 북송 등에 대한 본인들의 의사 확인 작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맞송환을 요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경우도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거꾸로 과거 '반공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역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북한에 '공정한 대화'를 실제로 제안하기 전에 정부가 세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점과,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