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여야 빅딜.어협등 공방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4일 김종필(金鍾泌)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실업대책과 한일어업협정, 방송개혁문제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대기업 빅딜과 관련해서는 여야간에 평가가 엇갈려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자민련측은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내각제 개헌약속 이행을 촉구하는등 내각제 공세를 이틀째 계속했다.

한나라당 나오연(羅午淵)의원은 대기업 빅딜과 관련해 "경제논리를 무시한채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빅딜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간의 빅딜등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짜집기식 빅딜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재벌등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한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며 재벌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벌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특단의 여신관리와 절대부채 규모축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실업자중 정부에 적대감을 나타낸 사람은 16.8%,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은 22%에 이르고 있다"며 "고용창출이라는 산업적측면의 실업대책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실업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어협실무협상에서 정부는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선단 250척을 입어대상에서 누락시키는등 어민들에게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다"며 정부의 협상력부재와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김허남(金許男)의원은 "지금 국민의 관심은 내각제 개헌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그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내각제 공세를 펼쳤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