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정년제 도입

陳念 기획예산委長

정부는 일정직급 이상의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계급정년제를 도입,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보직이 없는 서기관·부이사관 등의 복수직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과천청사에 입주한 재경부, 노동부 등 9개부처 총무과장들과 만나 정부 경영진단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사적체, 복수직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공무원이 일반기업체에 근무한후 다시 공무원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산정(産政)교류'를 제도화하는 것도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활력회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과장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경찰과 군계급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는 계급정년제를 확대하고 복수직급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장급 이상 개방형 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쟁력있는 공무원이 민간에 근무하다가 다시 공직사회로 돌아올수 있는 쌍방교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