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보조사업 "혈세 샌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가축예방 접종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예산 감시기능이 허술,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자주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 고발 등 제보가 있어야만 비리 사실을 알 수 있어 예산누락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란 지적이다.

대구 북구청은 최근 관내 ㅅ어린이집과 관련, 올 초 원생들이 낸 40여만원의 보육료를 원장이 입금처리하지 않고 전임 원장의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ㅅ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1천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직원이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진정에 의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불거져 왔으나 북구청은 담당 공무원 징계, 형사고발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은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북구청 김부근 기획감사실장은 "인력부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실사가 어렵다"며 "보육료 일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가축예방 접종도 자치단체가 공수의를 지정, 예방접종 실적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공수의들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상당수 행정기관이 '예산을 집행만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2중, 3중의 감시기능을 갖추지 않는한 국민의 혈세가 빼돌려지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