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증가 안팎

작년에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 공직 사정이 강도높게 실시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연초부터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위직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사정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관련 비리, 교통, 환경, 보건 등 16개 취약 분야와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경찰이나 국세청 등 그동안 사정활동의 바깥에 있었던 이른바 힘있는 부서에 대한 사정이 강화됨으로써 비위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실은 작년 비위 공직자 징계의 특징이 고위직 징계와 파면.해임 등 중징계자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정활동 강화와 함께 중징계 대상인 금전관련 등 대형.저질비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 등 금전과 관련된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모두 1천332명으로 97년에 비해 17.7%가 늘었다.

또 지난해 촌지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촌지교사 파면 등의 징계가 강화돼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공직자 징계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 징계자 증가율은 전체증가율 24.6%보다 낮은 22.9%에 불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의 비리 척결'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