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시장 전면 자유화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제한없이 생명보험시장 진입을 완전 자유화하되 부실회사는 즉시 퇴출되도록 진입·퇴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을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바꿔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위험관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구조조정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구조조정이후에는 생보시장 진입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경쟁력 없는 회사는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부실보험사를 제때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이를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를 새로 설립한 뒤 부실생보사 1개를 인수하거나 △부실생보사 2개를 인수해야 한다는 5대 재벌의 생보시장 진출요건은 오는 2003년3월말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는 이 조건도 폐지된다.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그동안 손익위주가 아닌 외형확대위주의 경영과 자산운용미숙으로 23개 신설생보사의 자기자본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마이너스 1조7천689억원에 달하고 추가로 5천385억원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할때에 대비한 지급여력준비금도 20개 생보사가 부족상태에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해 3월말 현재 2조192억원에서 오는 3월이면 2조5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6개 부실생보사와 대한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도 오는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와 외자유치 등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