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여당측 시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난 7일의 정부조직개편시안 발표와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독자적인 안을 마련키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제1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시안은 민간회사의 안에 불과한 만큼 여론수렴 과정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오는 9일까지 당론을 확정한뒤 10일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동여당간에 잠정합의된 내용의 골자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통합 △기획예산위의 '부'승격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를 1~2개부처로 통합 △정부의 공보기능 강화등이다. 대체적으로 정부 조직개편 시안의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은 실업난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과학기술부등의 통폐합은 업무중복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 설치를 놓고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회의측이 대통령직속 기구로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측은 대통령의 권한 비대화를 내세우며 굳이 도입하겠다면 총리직속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DJ와 JP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권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갈등은 정권출범당시 총리직속으로 설치키로 했었던 합의에 대해 국민회의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돼왔던 것이다.

공보기능 강화문제 역시 공동여당안은 정부측과 다르다. 여당측은 총리직속의 공보실 위상을 차관급 혹은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정부측은 현재의 공보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조아래 이를 보강하거나 문화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