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실시 연기검토 배경

여권이 당초 오는 4월부터 확대실시키로 했던 국민연금을 내년 16대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2일 "최종 결정은 13일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16대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실시 문제는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여권 고위관계자의 이런 언급으로 미뤄 연기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1일 국민회의 지도부의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에서 연기건의를 받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연기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의 입장선회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측이 지난달말 소득신고 기간 연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연금가입 대상자들의 반발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민회의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 확대실시 시기를 1년 가량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4월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실시를 할 경우 가깝게는 곧 있을 수도권 재·보선과 멀게는 16대 총선에서 여권의 지지기반을 잠식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여권 핵심부는 판단하게 된 것이다.

야당측은 벌써부터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국민연금 확대실시 연기를 요구하는등 정치공세를 펼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 지역민심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가 논란을 빚은 지난달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확대실시 연기론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여론수렴과 대국민홍보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확대실시를 추진한데 대한 당측의 반발도 연기결정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측이 주요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의약분업 실시연기에 이어 국민연금제도마저 연기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정책난맥상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다는 비판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최근 김모임(金慕妊)장관에게 "보완책을 마련해 실시토록 하라"며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어서 자민련 지도부와의 조율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는 김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한 바 있기 때문에 여권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