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금경찰'설치 검토

중국은 '세금 경찰'을 창설할지 모른다고 고위 관리가12일 말했다.국가세무총국의 진런칭(金人慶)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면서 지방 세무소가 역내 상공 당국의 협조를 받아 세금 포탈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국장은 중국 재정 수입의 95%가 세금으로 걷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세무 당국이 특히 사영업자의 세금 포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세무총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2천700만 사영업자 가운데 약 1천만명 가량만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첫 2개월간 상공 부문에서 걷힌 세금은 1천387억위안(원(元):1달러=8.28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0%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징세 규모는 8천552억위안이었다.

중국은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지출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과 함께 조세 수입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