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철강수입 쿼터제 통과

미국 하원은 17일 외국산 철강재 수입에 쿼터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미국 철강업계의 수입규제 요구와 관련, 이날 본회의에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물량 할당제를 실시, 전체 수입을 25%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89, 반대 141표로 의결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의회가 국내업계의 압력에 굴복, "무책임하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최근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부터 철강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3개 업체가 도산하고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강력한 수입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표결에는 철강산업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중 상당수가 동조했으나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