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MD 구축 결의

미국 상원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 국가미사일방위망(NMD)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미사일방위망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대로' 즉각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 반대 3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통과가 확실시된다.

상원 표결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16일 NMD 구축에 대한 그간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요격미사일망 배치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2000 회계연도 예산에 66억달러의 예산을 배정, NMD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단계를 거친 뒤 내년 6월에 배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등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 미국 본토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 의회는 법안수정 과정에서 이같은 미사일망의 배치에도 불구, 지난 72년 미국과 구(舊) 소련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계속 준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