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중기 고문변호사단'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법률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제도가 IMF사태 이후 회원수가 급감하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 96년 9월 첫 도입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제도는 97년 상반기 회원업체가 385개사에 이르는 등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IMF사태 이후 회원업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98년말 현재 회원수는 35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며, 상담건수도 지난해 4/4분기 석달동안 20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회원으로 가입해 연간 25만원만 부담하면 기업은 물론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법률문제까지 상담해 주는 등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있는 것은 IMF사태 이후 역내기업의 연쇄부도와 극심한 경기침체, 홍보부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金海鎔기자〉